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장기보유 1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현 부동산 값 안정은 부동산의 투기 억제를 위해 여러가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막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정상적 안정과는 격차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체 부동산 시장과 관련, "13만호의 미분양 주택이 쌓여 있는데 이런 것을 기초로 부동산 시장은 안정돼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부동산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는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의 지적에 "동감한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가장 많이 하는 건설분야가 정상화 안 되면 우리 경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장관은 이어 양도소득세 개편 문제에 대한 질문에 "집을 옮기면서 집을 늘리는 것은 원론적으로 봐서 소득이 늘어나는 게 없다. 재산은 늘지만 소득은 안 늘어 다른 나라에서는 이사 때 과세를 안 한다"면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국제적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누진세인 재산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과세 표준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시가를 조사해서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개편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많은 국민이 재산세가 50%, 30% 올라가는 현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하면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될지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강 장관은 환율 정책과 관련, "정부는 쏠림 현상이 있을 때 역할을 하는 것이지 환율 수준을 예상하고 목표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쏠림 현상이 해소되면 경제 기초 여건, 시장 수급 상황, 주요국 환율 동향에 따라 움직이도록 시장에 맡길 것이고 그것을 용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환율과 물가는 연결시키면 안되나, 올해 물가나 유가 사정이 어려워서 정부가 환율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승수 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1사1인 운동과 관련, "보도가 안됐으나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내서 내각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민간 기업이 혁신 도시에 가서 활동한다고 하면 적극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