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1일 지역발전정책 부처별 추진방향과 관련해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 중 5조원 규모의 광역계정은 각 지자체별 협의를 통해 올라오는 광역사업을 우선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실장과 문답.

-- 이번 대책이 과거와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은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올해부터 내년까지 운영할 7조6천억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한 것이다. 둘째 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셋째 규제개혁을 통해서 시.도지사에게 규제권한을 대폭 위임하게 됐다.

-- 규제권한을 시.도지사에 대폭 위임한다는데.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 지자체에 인.허가를 신청하면 시.도지사나 기초지자체에 권한이 있는 것도 있고 중앙정부가 권한을 가진 것도 있다. 어떤 건은 중앙정부에 인.허가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이를 점진적으로 지자체에 위임하겠다는 것이다.

-- 해당 지자체에 규제개혁 권한을 위임하면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종합계획이나 교통망계획 등 큰 계획을 세운 뒤 이 계획을 토대로 주로 인.허가 업무를 지방에 위임하게 된다. 기업.국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인.허가를 받는데 초점을 맞췄다.

-- 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 대상에서 수도권은 제외되나.

▲그렇다. 지자체의 기업유치와 관련해 어느 정도를 지자체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볼지는 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할 것이다. 기업도시나 경제자유구역 등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게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어떤 정책을 통해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할지 지켜봐야 한다.

--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에 광역계정을 신설했는데.

▲종전에는 행정구역 단위로 예산이 내려가니까 행정구역 간 유사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다. 광역경제권이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광역계정을 신설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예를 들어 부산.울산.경남 간 협의체가 있는데 여기서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 타당성 등을 검증해서 예산을 배정한다.

-- 광역경제권에 예산권을 주는 것인가.

▲현재 단계에서 광역경제권에 예산권을 주기는 어렵다. 예산요구 등은 현재와 같이 행정구역별로 하게 될 것이다. 광역경제권이 협의해서 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IT사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데 이를 묶어서 육성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본다. 중앙정부에서 간여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을 들여다봐서 괜찮으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