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잠재력강화를 위해 세목별·부문별 전반적인 조세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1일 새로운 정부의 경제철학과 최근 달라진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세정책 추진을 위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조세정책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에서는 곽태원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김승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부가가치세 개선방안을, 이어 성유찬·홍범교 선임 조세연구위원이 각각 개별소비세제 개선방안과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방안을 발표한다.

또한 주영섭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현진권 아주대 교수, 우영호 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본부장, 이창희 서울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조세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경제․사회적 환경변화 역시 기존 조세정책의 재점검이 요구되고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 경기침체 가능성은 국민 실생활과 수출주도형 국내 경제구조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EU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가간 조세경쟁도 경쟁력 강화와 장기적인 세수기반 유지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응해 국내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부재원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방향설정이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강화 등을 위해 전반적인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세목별부문별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