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올해부터 도입돼 변화가 일고 있지만 초보인 배심원들에게는 재판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 보도했다.

신문은 배심원 제도가 없던 한국에서 올해 2월부터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 것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그동안 한국에서의 재판 절차는 대중의 검증 없이 불투명하게 이뤄졌었지만 이제는 바뀌고 있다면서도 모든 사람이 이에 편한 것만은 아니라고 설명 한 뒤 미국의 기준으로 볼 때 새로운 재판 절차의 속도는 놀라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지금까지의 배심 재판 거의 대부분은 아침에 배심원 채택에서부터 저녁의 배심원 심의에 이르기까지 하루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통상 5~9명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은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에 만장일치의 의견에 도달하지 못하면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문에 따르면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관련, 법원 관계자들은 하루를 일에서 완전히 손놓는 것을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한국에서 배심원들이 이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문은 국민참여재판이 배심원으로 법원의 통지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전에 뭘 잘못한 게 있나'하는 생각을 하거나 통지를 받고도 이것이 뭔지 모르는 사례가 있었음을 소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이 대중적 준비가 잘 안된 상태에서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문은 당분간 재판관이 배심원의 의견에 구애받지 않아 배심원의 역할이 자문역에 그치지만 법 전문가들은 국민의 재판 참여가 벌써 법정 절차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