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Ⅲ-2> 독일의 재정 및 경제상황 추이(GDP 대비 및 전년 대비)
 (단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p
재정수지	△3.0	△2.3	△3.2	△3.3	△2.6	△2.2	△1.5	1.3	△2.8	△3.7	△4.0	△3.7	△3.9
국가채무	46.3	46.7	55.8	58.9	60.4	62.2	60.8	59.9	59.3	61.6	64.6	67.9	69.9
경제성장률	△0.8	2.7	2.0	1.0	1.9	1.8	1.9	3.5	1.4	0.1	△0.2	1.1	1.1

자료:OECD， Economic Outlook， 2006

 

 

 

<표 Ⅲ-3> 법인세 인하계획

 

	종전	개정(2008)
A. 연방 법인세율 (Corporate Income Tax)	25%	15%
B.연방 법인세 부가세 (Solidary Surcharge)	1.375%	0.83%
C.주 사업세율 (Municipal Business Tax)	12.275%	14%
A＋B＋C 총 법인세율 (Total Average Tax)	38.65%	29.83%

나. 독일

 

□1980년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3차례의 감세정책을 실시한 바 있었던 독일은 1990년대 들어 통일재원의 마련을 위해 증세정책을 실시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7.5%의 부가세(surtax) 도입, 부가가치세(1993년 14%→15%, 1998년 16%) 및 담배소비세율 인상 등 시행

 

□그러나 계속된 경기침체로 1998년 슈뢰더 정부는 경기부양 등을 위해 「Tax Reform 2000」(2001년∼2005년, 3단계에 걸쳐 추진), 「Tax Reform Act 2002」 등의 감세정책을 추진

 

나. 독일

 

□1980년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3차례의 감세정책을 실시한 바 있었던 독일은 1990년대 들어 통일재원의 마련을 위해 증세정책을 실시

 

나. 독일

 

□1980년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3차례의 감세정책을 실시한 바 있었던 독일은 1990년대 들어 통일재원의 마련을 위해 증세정책을 실시

 

나. 독일

 

□1980년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3차례의 감세정책을 실시한 바 있었던 독일은 1990년대 들어 통일재원의 마련을 위해 증세정책을 실시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7.5%의 부가세(surtax) 도입, 부가가치세(1993년 14%→15%, 1998년 16%) 및 담배소비세율 인상 등 시행

 

□그러나 계속된 경기침체로 1998년 슈뢰더 정부는 경기부양 등을 위해 「Tax Reform 2000」(2001년∼2005년, 3단계에 걸쳐 추진), 「Tax Reform Act 2002」 등의 감세정책을 추진

 

￮소득세율(2000년 22.9%∼51%→2005년 15∼42%) 및 법인세율(2001년 유보소득 40%, 배당소득 30%→유보·배당소득 25%)을 단계적으로 인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등 재정이 크게 악화

 

□2005년 대연정협약으로 출범한 메르켈 정부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가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인 3% 및 60%를 각각 초과하는 등의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증세정책을 추진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위해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19%로 인상

 

￮이는 사회보장 인상과 노동비용 증가간의 연결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보험료 인상 대신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통해 조달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려는 의도

 

□증세 노력으로 독일의 2007년 상반기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

 

￮2007년 상반기 재정적자는 140억유로로 2006년의 258억유로에 비해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

 

￮재정수지 개선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의 세수 증대가 크게 작용하였는데, 조세수입은 전년 상반기 903억유로에 비해 18.4% 증가한 1천70억유로 수준

 

□2007년 독일 내각은 '독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3월14일 확정하고 2008년부터 적용할 에정

 

￮법인세율(부가세, 주영업세 포함)을 종전 38.64%에서 29.83%로 8.81%p 인하함.

 

-연방법인세율(부가세 포함)은 26.375%에서 15.83%로 10.545%p 인하

 

나. 독일

 

□1980년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3차례의 감세정책을 실시한 바 있었던 독일은 1990년대 들어 통일재원의 마련을 위해 증세정책을 실시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7.5%의 부가세(surtax) 도입, 부가가치세(1993년 14%→15%, 1998년 16%) 및 담배소비세율 인상 등 시행

 

□그러나 계속된 경기침체로 1998년 슈뢰더 정부는 경기부양 등을 위해 「Tax Reform 2000」(2001년∼2005년, 3단계에 걸쳐 추진), 「Tax Reform Act 2002」 등의 감세정책을 추진

 

￮소득세율(2000년 22.9%∼51%→2005년 15∼42%) 및 법인세율(2001년 유보소득 40%, 배당소득 30%→유보·배당소득 25%)을 단계적으로 인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등 재정이 크게 악화

 

□2005년 대연정협약으로 출범한 메르켈 정부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가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인 3% 및 60%를 각각 초과하는 등의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증세정책을 추진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위해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19%로 인상

 

￮이는 사회보장 인상과 노동비용 증가간의 연결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보험료 인상 대신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통해 조달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려는 의도

 

□증세 노력으로 독일의 2007년 상반기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

 

￮2007년 상반기 재정적자는 140억유로로 2006년의 258억유로에 비해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

 

￮재정수지 개선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의 세수 증대가 크게 작용하였는데, 조세수입은 전년 상반기 903억유로에 비해 18.4% 증가한 1천70억유로 수준

 

□2007년 독일 내각은 '독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3월14일 확정하고 2008년부터 적용할 에정

 

￮법인세율(부가세, 주영업세 포함)을 종전 38.64%에서 29.83%로 8.81%p 인하함.

 

-연방법인세율(부가세 포함)은 26.375%에서 15.83%로 10.545%p 인하

 

￮세율 인하에 따라 연방법인세(CIT)에서 주사업세(MBT)를 공제해 주던 제도는 폐지세율 인하에 따라 연방법인세(CIT)에서 주사업세(MBT)를 공제해 주던 제도는 폐지소득세·법인세에 대한 7.5%의 부가세(surtax) 도입, 부가가치세(1993년 14%→15%, 1998년 16%) 및 담배소비세율 인상 등 시행

 

□그러나 계속된 경기침체로 1998년 슈뢰더 정부는 경기부양 등을 위해 「Tax Reform 2000」(2001년∼2005년, 3단계에 걸쳐 추진), 「Tax Reform Act 2002」 등의 감세정책을 추진

 

￮소득세율(2000년 22.9%∼51%→2005년 15∼42%) 및 법인세율(2001년 유보소득 40%, 배당소득 30%→유보·배당소득 25%)을 단계적으로 인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등 재정이 크게 악화

 

□2005년 대연정협약으로 출범한 메르켈 정부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가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인 3% 및 60%를 각각 초과하는 등의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증세정책을 추진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위해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19%로 인상

 

￮이는 사회보장 인상과 노동비용 증가간의 연결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보험료 인상 대신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통해 조달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려는 의도

 

□증세 노력으로 독일의 2007년 상반기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

 

￮2007년 상반기 재정적자는 140억유로로 2006년의 258억유로에 비해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

 

￮재정수지 개선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의 세수 증대가 크게 작용하였는데, 조세수입은 전년 상반기 903억유로에 비해 18.4% 증가한 1천70억유로 수준

 

□2007년 독일 내각은 '독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3월14일 확정하고 2008년부터 적용할 에정

 

￮법인세율(부가세, 주영업세 포함)을 종전 38.64%에서 29.83%로 8.81%p 인하함.

 

-연방법인세율(부가세 포함)은 26.375%에서 15.83%로 10.545%p 인하

 

￮세율 인하에 따라 연방법인세(CIT)에서 주사업세(MBT)를 공제해 주던 제도는 폐지소득세·법인세에 대한 7.5%의 부가세(surtax) 도입, 부가가치세(1993년 14%→15%, 1998년 16%) 및 담배소비세율 인상 등 시행

 

□그러나 계속된 경기침체로 1998년 슈뢰더 정부는 경기부양 등을 위해 「Tax Reform 2000」(2001년∼2005년, 3단계에 걸쳐 추진), 「Tax Reform Act 2002」 등의 감세정책을 추진

 

￮소득세율(2000년 22.9%∼51%→2005년 15∼42%) 및 법인세율(2001년 유보소득 40%, 배당소득 30%→유보·배당소득 25%)을 단계적으로 인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등 재정이 크게 악화

 

□2005년 대연정협약으로 출범한 메르켈 정부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가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인 3% 및 60%를 각각 초과하는 등의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증세정책을 추진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위해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19%로 인상

 

￮이는 사회보장 인상과 노동비용 증가간의 연결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보험료 인상 대신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통해 조달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려는 의도

 

□증세 노력으로 독일의 2007년 상반기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

 

￮2007년 상반기 재정적자는 140억유로로 2006년의 258억유로에 비해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

 

￮재정수지 개선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의 세수 증대가 크게 작용하였는데, 조세수입은 전년 상반기 903억유로에 비해 18.4% 증가한 1천70억유로 수준

 

□2007년 독일 내각은 '독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3월14일 확정하고 2008년부터 적용할 에정

 

￮법인세율(부가세, 주영업세 포함)을 종전 38.64%에서 29.83%로 8.81%p 인하함.

 

-연방법인세율(부가세 포함)은 26.375%에서 15.83%로 10.545%p 인하

 

￮세율 인하에 따라 연방법인세(CIT)에서 주사업세(MBT)를 공제해 주던 제도는 폐지소득세율(2000년 22.9%∼51%→2005년 15∼42%) 및 법인세율(2001년 유보소득 40%, 배당소득 30%→유보·배당소득 25%)을 단계적으로 인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등 재정이 크게 악화

 

□2005년 대연정협약으로 출범한 메르켈 정부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가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인 3% 및 60%를 각각 초과하는 등의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증세정책을 추진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위해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19%로 인상

 

￮이는 사회보장 인상과 노동비용 증가간의 연결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보험료 인상 대신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통해 조달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려는 의도

 

□증세 노력으로 독일의 2007년 상반기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

 

￮2007년 상반기 재정적자는 140억유로로 2006년의 258억유로에 비해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

 

￮재정수지 개선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의 세수 증대가 크게 작용하였는데, 조세수입은 전년 상반기 903억유로에 비해 18.4% 증가한 1천70억유로 수준

 

□2007년 독일 내각은 '독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3월14일 확정하고 2008년부터 적용할 에정

 

￮법인세율(부가세, 주영업세 포함)을 종전 38.64%에서 29.83%로 8.81%p 인하함.

 

-연방법인세율(부가세 포함)은 26.375%에서 15.83%로 10.545%p 인하

 

￮세율 인하에 따라 연방법인세(CIT)에서 주사업세(MBT)를 공제해 주던 제도는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