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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현장]취임 100일 맞은 김기주 광주지방국세청장

- 기업 친화적 세정과 국민신뢰도 향상을 위한 세정운영 -

"지난 99년에 군산세무서장으로 재직한 후 호남 지역의 세정 책임자로 부임해 고향에 온 것처럼 설레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일을 맞았습니다"

 

김기주 광주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의 실천을 위해 영세중소기업이 많은 지역경제의 특성을 감안해 생산적 중소기업과 경영애로기업, 재해피해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1천700여명의 광주청 직원들에게 '기업 친화적 세정과 국민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한 김 청장에게 앞으로 지역세정의 운영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1. 취임 100일을 맞아 지역 납세자들에게 인사말씀 한마디 해 주시죠.

 

- 먼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시는 광주.전남.북 지역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세정을 운영하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광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내 주요 경제단체와 여러 기관을 방문해 납세자가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으며, 직원들의 타운미팅과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기업 친화적인 세정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일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가 마음 편히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를 섬기는 고객 지향적인 세정 운영을 펼쳐 나가겠습니나.

 

2. 취임 후 고유가 등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은.

 

- 관내 사업자가 영세 중소사업자로 이루고 있으며, 최근 고유가 및 미분양 아파트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역 기업을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함께 사업용 자산에 대한 압류.공매유예 등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섬김세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지역전략산업과 20년이상 성실하게 납세해 온 향토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세정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전략산업(光산업,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 조선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디자인산업), 20년 이상 장기사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부도난 이 지역 중견건설업체에 대한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통해 1천여개 하청업체의 연쇄부도와 1천500여 서민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조기회생을 위해 지원, 미분양아파트 증가 등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에 대해 징수유예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 기업의 창업단계부터 안착할 때까지 도와주는 '후견인제'를 추진중이며, 군산지역에 유치한 조선소 입주 예정 협력업체 명단을 입수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함으로써 신속한 창업지원을 도와 주었습니다.

 

또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군산 새만금 개발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시설투자 환급금 조기지급 등 지역 현안사업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3. 납세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신고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데 성과가 있다면.

 

- 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07 귀속 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는 '신고 대기시간 반으로 줄이기' 등 납세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편안한 신고환경 조성과 최상의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신고 기간 중 일선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해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청취.세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친화적 세정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불복청구에 대해 6월 15일부터 '전화 의견진술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 불복청구한 납세자가 손쉽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최대한의 납세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의 소리(VOC) 시스템,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제도, 현장 확인청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납세자의 작은 불만이라도 하나하나 찾아 해결해 나감으로써 납세자 중심의 신뢰세정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4. 고객 지향적인 세무조사운영이란 무엇입니까?

 

- 정상적인 기업경영 활동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한편, 5월 1일부터는 자의적 판단에 의한 조사기간 연장, 조사범위 확대 등 국세공무원의 재량을 배제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정.신속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 선정사유 설명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조사 중간 및 종결시 컨설팅의 날을 정해 적출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및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해 주고 있으며, 조사 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충분한 해명기회 부여 등 억울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편.불만사항을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고객 지향적 세무조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탈루소득, 기업자금 변칙유출, 부동산투기소득 등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해 세법질서를 엄정히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5.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을 최우선 가치로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었다면.

 

- 납세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취임 직후 광주청 1천7백여 전 직원에게 격려 편지를 발송해 국민신뢰도 향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직원들은 신뢰도 향상 다짐을 위한 리플을 패용하고 전 세무관서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열정과 의지가 광주청 전체 직원들에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10일 지방청 국.과장 및 14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8년도 세무서장 성과계약 체결식>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가 최대 핵심 가치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금년도 성과계약서에 국민신뢰 확보라는 특별과제를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14개 세무서별 10개 업무분야별로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직원과 간부 등 120명이 참석한 광주청 첫 타운미팅을 지난 4월18일과 19일(1박 2일)에 개최해 39건의 연구과제 중 열띤 토론을 거쳐, 시행 가능한 29건을 현장에서 직접 채택하고 소관 부서별로 즉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등 신뢰도 향상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광주청이 지난 4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청렴도 측정 결과 6개 지방국세청 중 1위, 지난 5월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한 국민신뢰도 평가 결과(66.2점) 2위권의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납세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17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김제시에서 정부기관 최초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해 닭 1만6천여 마리와 달걀 20만개를 살 처분하는 등 광주청 및 14개 일선세무서의 29개 봉사단이 4월부터 6월까지 75회의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6. 취임 후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 현금영수증제도 등 국세청의 주요 세정 현안업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참신하며 현장감 있는 다각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16일 광주 롯데마트 상무점 내에 세무상담 부스를 마련하고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직원이 직접 출장해 상담하는 '현장! 양도세 세금상담실'을 운영해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6월부터는 롯데마트 첨단점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18일 부터는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현장에 국세청 홍보관을 설치하고 홍보관 내에 여론 수집함을 비치해 고객의 생생한 소리를 현장에서 수집하고, 세금상담교실 운영,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홈택스 체험관 운영 등 45일 동안 국세브랜드와 주요 세정현안을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홍보했습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인 국민의 신뢰와 함께 조직 내부의 신뢰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함께 일하는 직원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취임 직후 광주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일선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창구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분야별 우수공무원을 찾아 즉석에서 격려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4일 지방청 소속 200여명의 직원들이 함께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지방청과 세무서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선 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납세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우수사례(Best Practice) 발표대회'를 7월10일 개최해 광주청 전체가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취임 일성에서 밝힌 "치열하게 고민하고 몸을 던져 일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 관서가 자율과 책임에 의해 스스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선 관서가 납세자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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