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쇄신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월1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세무조사 쇄신방안’이 발표된 것을 시점으로 서울국세청 실정에 맞는 갖가지 대책을 마련해 조사국별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국세청 조사국이 가장 먼저 시행에 들어간 것은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5월16일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쇄신방안의 하나로 발표되자 별다른 준비없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 본청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기 전인 5월26일경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조사국 관리자들은 조사대상자가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조사개시전까지 전화나 팩스, 구두로 신청하면 조사대상 선정사유와 조사진행절차, 사전준비사항 등을 미리 설명해 주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상당수 조사수감업체들이 오리엔테이션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통해 불안감과 궁금증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국세청 조사국은 또 조사가 끝난 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세무회계상의 유의사항이나 수정해야 할 사항을 해당 기업에 설명해 주고,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간 조사요원들이 친절하게 조사를 했는지, 세무조사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메일을 통해 조사만족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계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조사가 끝난후 CEO에게 조사에 협조해 준데 대해 감사하는 내용의 영문감사편지를 발송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사국 각 조사반의 사무실 문패를 기존 ‘소속 표기’에서 ‘성명 표기’로 바꿨다.
지난달 23일부터 조사반을 이끌고 있는 조사계장의 ‘성명’에 ‘조사팀’을 붙여 ‘○○○조사팀’ 식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
이같은 조사반 실명제는 조사요원들의 자긍심과 책임성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조사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서울국세청 조사국은 이달부터는 세무조사 ‘해피콜(Happy Call)’을 시행하기로 했다.
세무조사가 끝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수감자에게 전화를 해 세무조사협조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편이나 불만사항이 없는지 의견을 듣고 있는 것.
서울국세청 조사국은 이같은 다양한 세무조사 쇄신방안을 철저하게 시행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투명성을 더욱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