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석유화학단지내 기업들이 내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전남 여수시와 충남 서산시, 울산시 남구 등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들은 2일 국세 납부액의 10%이상을 관할 지자체에 환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건의서를 통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기와 수질 문제, 악취 등 환경피해와 주민 건강문제, 농작물 피해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막대한 예산투자가 절실하다”며 “국세 납부 총액의 10% 이상을 매년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유화단지에서 징수되는 지방세는 국세의 1% 수준으로, 여수산단의 경우 국세는 해마다 5조~6조원대를 납부하고 있지만 지방세는 500억~600억원에 불과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안전사고로 인한 위험과 유독가스 및 공장 배출수 등에 따른 피해는 현지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데 반해 지방세 징수액이 낮아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물고 있다”며 “대규모 국가산단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많고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고용효과가 적고,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수가 적은 게 현실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