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D(2차원)코드를 이용한 세금수납체계 구축으로 국세·지방세 및 공과금 납부의 편의성제고와 더불어 징수기관의 비용절감 등의 부수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2D코드를 통한 모바일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휴대전화를 통해 납부정보수신과 세금납부가 가능해져 비용 및 자원의 절감효과까지 불러오고 있다.

또한 납세세자의 경우 납부할 세액을 휴대전화로 제공받을 수 있어 종이에 인쇄된 납부서를 휴대하지 않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납부할 내용을 전송받아 납부할 수 있게 돼 방문비용 절감효과를 보게됐다. 다음은 2D코드를 통한 수납체계구축 현황 및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2D코드의 활용도와 더불어, 이러한 수납체계구축과 동시에 세무회계사무소의 기장대리업무 혁신방안을 분석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지난 2004년 재정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정부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결정한 이후, 2D(2차원)코드를 이용한 수납체계 구축이 징수기관의 비용절감 및 납세자 편의제고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2D코드를 활용한 국세·지방세 및 공과금납부에 이어 국세청에서는 2D코드를 통한 모바일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세금 고지에서 납부까지 2D코드를 활용한 최첨단세정 구현이 가시화되고 있다.

2D코드란, 한 방향으로 정보를 가지는 1차원 바코드와는 달리 정보는 X,Y 방향으로 배열시켜 평면화 한 점자식 또는 모자이크 코드로서, 1차원 바코드의 취약점인 정보표현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대량의 정보저장성과 정보복구 기능을 물론 보안 기능까지 겸비한 차세대 정보저장매체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06년 6월,  2D코드에 의한 납부서 수납방향을 확정한데 이어, 당월 워크숍을 개최하고, 07년 2월에는 세무회계프로그램용 2D코드 생성 API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2D코드를 활용한 수납체계구축에 박차를 가해왔다.

국세청이 운용중인 ‘2D코드 수납체계’는 납세자가 2D코드로 작성된 납부서를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거나,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또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2D코드가 포함된 납부서를 작성해 이를 금융기관 단말기에 인식시킴으로써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서비스의 일환이다.

이러한 2D코드 수납체계구축으로 징수기관은 수납즉시 관련 납부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구축목적에 부합하는 한편, 국세납부와 관련 납부증명 등을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납오류자료 중 창구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억제할 수 있어, 납부불부합 사유규명 등에 소요되는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해 업무생산성을 향상하고 납부불부합 사유규명으로 인한 업무처리시간 단축효과와 더불어, 체납자에게 납부독려를 목적으로 발부하는 연간 1천만장의 체납납부서를 SMS 발송으로 대체함으로써 징수기관의 업무량 축소 및 비용절감 효과를 불러왔다.

아울러 수납대리점 창구에서 수동으로 입력하던 업무가 자동화 되면서 수납비용절감 효과를 비롯, 과다한 비용 및 업무폭주를 사유로 수납거절 등의 부정적 사태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국고수납대리점 역시 비용이 절감됐다.

이와함께, 2D코드 수납체계구축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금납부 과정에서 창구수납이 아닌 편의점 등에서 자동화기기 사용이 가능해져 금융기관에서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납세자의 경우 납부할 세액을 휴대전화로 제공받을 수 있어 종이에 인쇄된 납부서를 휴대하지 않아도 되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납부할 내용을 전송받아 납부할 수 있으므로 방문비용을 절감하는 등 납세 편의도 제고되고 있다.

□ 휴대전화로 바코드 전송, ‘2D코드 수납체계’ 운영 방식은?

‘2D코드 수납체계’ 운영방식은 세금계산서, 세금납부서 등 국세를 포함한 각종 제세공과금의 납부서에 인쇄된 2D코드(바코드)를 통해, 징수기관에서는 세금납부를 실시간 파악함으로써 업무량 축소 및 비용절감, 수납대리점은 업무자동화로 인한 비용절감, 납세자는 편의점·대형마트·지하철 등에 설치된 은행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한 간편신고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난 7월 1일부터 종이고지서 대신 휴대전화에 바코드를 전송받는 모바일 납부방식을 통해 세금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는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된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해 가까운 편의점 등의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앞서 국세청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국세체납분에 대한 ‘모바일전자 고지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모바일전자 고지 서비스’는  종이고지서 대신 납세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고지내역과 함께 2차원 바코드를 전송하는 서비스로 국세청은 이를 통해 연간 수십억에 달하는 체납고지서 우편발송금액을 대폭 절감하는 한편, 거주지 상이 등 비고의성 체납액 징수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결국 2D코드 수납체계 구축을 통해 납세자의 요청 또는 국세청의 필요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2D코드 이미지를 URL 단문으로 전송함으로써, 납세자는 납부편의를 효과를 볼수 있으며, 특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일괄·발송이 가능해져 국세청은 업무량 축소 및 비용절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 같은 ‘2D코드 수납체계’ 운영체제의 핵심인 2D코드는 이미 일반 생활속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경희대와 숙명여대 학생들은 지난 04년부터 플라스틱 학생증 대신 휴대전화에 전송된 2차원 바코드를 학생증으로 활용해 휴대전화만 있으면 도서관 출입은 물론 무선 인터넷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 성적조회와 수강신청도 가능한 단계다.

최근에는 콘서트 티켓이나 철도, 항공 티켓에도 2차원 바코드가 활용되는 추세로, 2차원 바코드가 적용되면 종이티켓을 발권하려고 해당 장소로 이동할 필요 없이 별도 마련된 검색대나 탑승구를 통해 2차원 바코드를 스캔한 뒤 간편하게 입장할 수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납세편의를 위한 지방세고지서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8월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가 탑재된 고지서를 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은 음성변환 인식기를 이용 고지서에 인쇄된 2차원 바코드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2차원 바코드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제세공과금의 수납체계를 비롯, 일상생활에 까지 밀접히 연관돼 있으며, 이 같은 2차원 바코드의 활용은 U-Billing Service의 핵심이 되고 있다.

'U-Billing Service'는 더존社가 지난 07년 2월 서비스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론칭한 고지서수납대행서비스로, 유비쿼더스 빌링서비스(Ubiquitous Billing Service) 의 일환이다. 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Ubiquitous'의 의미 그대로, 365일 24시간, ‘지로 36524 서비스’를 통해 대금을 수납하는 업체나 기업, 국가기관 등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특히 2차원코드 수납시스템은 더존이 보유한 원천기술로 국세청과의 특허권(통상실시권) 사용협약에 키컴 등 타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도 프로그램을 탑재해 2D코드를 생성,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세무회계사무소 기장대리업무 혁신키워드 - ‘2D 코드’

2D코드의 국세수납체계 구축으로 세금 고지에서 납부까지 2D코드를 활용한 최첨단세정 구현이 가시화되면서, 세무회계사무소의 체질개선 또한 요구되고 있다. 즉 기장대리업무 과정에 2D코드를 접목함으로써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효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세무회계사무소의 기장대리업무에 2D코드가 적용될 경우, 업무비중이 크고 중요도가 높은 세금계산서의 전표입력업무가 간소화된다. 즉, 세금계산서의 모든 정보가 담긴 2D 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스케너가 마련될 경우 직원들이 일일이 데이터를 입력할 필요없이, 자동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로인해 세무회계사무소는 국세청 납부서 작성프로그램을 활용 수임업체로 2D 바코드를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즉시 발급함으로써, 기존 납부서를 출력한 후 팩스로 전송하거나 직접 전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에서 탈피해 실시간 전송체계로 전환된다.

아울러 세금계산서 출력시 2D 코드를 포함해 출력하고 회계프로그램에 2차원 바코드 스캐너를 통해 자동 입력함으로써, 회계처리과정에서 시간절약 및 입력오류 차단 등 세무회계사무소의 기장업무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2D코드를 도입할 경우, 세무회계사무소의 기장대리업무는 △잉여리소스로 새로운 수익사업 가능 △특정 신고기간의 업무편중 해소로 인력자원의 효율적 운용 △부가세 신고오류 방지 △전표입력의 조기완료로 경영컨설팅, 세무컨설팅 서비스제공 가능 △수임업체를 IT네트워크로 연계하고 서비스강화를 통한 이탈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나아가 수임업체의 경우 회사경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판매, 구매, 재고관리 및 채권채무관리, 현금출납관리의 전산화로 업무효율 증대와 더불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견적서 등 거래증빙서의 전산발행으로 기업이미지와 신뢰도 제고 △세무회계사무소의 기장조기 종결로 절세대책 마련 및 세금의 조기예측 가능 △부가세 신고시간에 자사분 세금계산서의 조기입력 마감으로 충분한 검토시간 확보 등이 가능해져, 2D코드를 활용한 기장대리업무체계 구축으로 세무회계사무소와 수임업체의 윈윈효과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