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두 영등포구 체납정리 1팀장<사진>은 고액·장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국세환급금을 찾아내 압류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말까지 3억 1천20만원의 세입을 확보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달 21일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 대회’에서 창의행정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 팀장에게 고액·장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국세환급금 채권압류의 추진과정과 그 배경에 대해 들어봤다.

수상 소감은?

지방세 체납징수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상을 받게 되어 기쁩니다. 그동안 밤늦게까지 함께 일했던 동료 직원과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세환급금 채권압류의 추진배경은?

기존에 사용하던 압류, 공매, 공공정보(신용정보)제공 등의 체납처분 방법은 체납자와의 마찰이 심하고, 채권회수 기간이 길며 고질체납자의 납부기피방법 다양화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웠습니다.

보다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던 중 행정기관이 달라 국세청자료를 공유 할 수 없는 시스템 때문에 지방세 체납자가 국세 환급을 받고 있다는 사례가 있음을 착안하여 체납자의 국세환급금을 찾아내어 환급금 압류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는 체납징수기법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국세환급금 채권압류의 현재까지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2007년도 11월에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압류하여 2억7천6백만원을 징수하였고 금년 1월에는 일반근로소득자의 갑종근로소득세 환급금을 압류하여 3천6백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추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환급시기에 맞춰 채권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등포의 경우 국세환급금 채권압류에 의한 지방세 세수확보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며, 앞으로 확대 추진해 나간다면 어떤 세목이며, 세수확대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처음 시도한 방법으로 국세청의 국세환급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어  현재로서는 예측이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영등포구가 국세환급금 채권압류 외에 다른 방안도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체납액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신청자에 대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주민에게 주차권을 우선 배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납세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은? 

바쁜 일과 때문에 세금납부시기를 놓치고 체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세금은 세목별로 납부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매월 공과금 등을 납부하실 때 확인하셔서 체납이 없도록 합시다.

서울시에서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16일부터는 휴대폰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365일 OK! 서울시 세금납부’ 제도가 실행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