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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6. (일)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 - ③

 

 김형준 조세연구원 연구의원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의원

 

나.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

 

우리나라 법인세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추정이 이뤄진 연구로는 차신준(1995)과 곽태원(1994)를 들 수 있다. 차신준(1995)는 법인세액의 약 1.4%를 납세협력비용으로 추정했으며, 곽태원(1994)는 법인세액의 0.76%를 납세협력비용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두 연구 모두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에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한다는 점을 표로 보여주고 있는데, <표3>은 이를 정리해 나타내고 있다.

 

 

 

<표3> 사업체 규모별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전 연구 (단위:원,%)


이들의 연구결과는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정한 한계 역시 가지고 있다. 우선 두 연구 모두 표를 통해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이를 통계학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있지는 못하다.

 

둘째로,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다른 나라에서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곽태원(1994)은 이 때문에 자신의 추정치가 과소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의 전체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먼저 여기에서는 160개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매출액, 법인세액, 그리고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항목들 중 어느 하나라도 보고를 하지 않은 법인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극단적인 수치를 보고한 몇개의 법인들도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밝혀둔다.

 

<표4>에서는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매출액별로 나눠 보여주고 있다. 먼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액도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은 6억원이며 납부한 법인세액은 643만원으로 법인세액은 매출액의 약 1.06%이다.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액도 매출액보다는 약간 빠르게 증가해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평균 매출액이 7,096억원이며, 법인세액은 매출액의 1.42% 수준인 10억원이다.

 

납세협력비용 역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 납세협력비용은 평균 276만원이며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용이 계속 증가해 매출액 1천억원이상인 기업들에서는 이 비용이 8천43만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납세협력비용은 매출액보다 상당히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 즉 매출액이 10억원미만인 기업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매출액의 0.46% 수준인 반면,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그 비율이 0.0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4> 법인세에서의 매출액별 납세협력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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