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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조세연구원 연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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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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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
우리나라 법인세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추정이 이뤄진 연구로는 차신준(1995)과 곽태원(1994)를 들 수 있다. 차신준(1995)는 법인세액의 약 1.4%를 납세협력비용으로 추정했으며, 곽태원(1994)는 법인세액의 0.76%를 납세협력비용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두 연구 모두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에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한다는 점을 표로 보여주고 있는데, <표3>은 이를 정리해 나타내고 있다.
<표3> 사업체 규모별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전 연구 (단위:원,%) 둘째로,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다른 나라에서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곽태원(1994)은 이 때문에 자신의 추정치가 과소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의 전체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먼저 여기에서는 160개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매출액, 법인세액, 그리고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항목들 중 어느 하나라도 보고를 하지 않은 법인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극단적인 수치를 보고한 몇개의 법인들도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밝혀둔다. <표4>에서는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매출액별로 나눠 보여주고 있다. 먼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액도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은 6억원이며 납부한 법인세액은 643만원으로 법인세액은 매출액의 약 1.06%이다.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액도 매출액보다는 약간 빠르게 증가해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평균 매출액이 7,096억원이며, 법인세액은 매출액의 1.42% 수준인 10억원이다. 납세협력비용 역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 납세협력비용은 평균 276만원이며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용이 계속 증가해 매출액 1천억원이상인 기업들에서는 이 비용이 8천43만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납세협력비용은 매출액보다 상당히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 즉 매출액이 10억원미만인 기업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매출액의 0.46% 수준인 반면,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그 비율이 0.0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4> 법인세에서의 매출액별 납세협력비용
이들의 연구결과는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정한 한계 역시 가지고 있다. 우선 두 연구 모두 표를 통해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이를 통계학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있지는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