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세행정의 총사령탑인 국세청을 비롯 일선 세무서에 이르기까지 국세공무원들의 마음이 많이 위축돼 있다고 한다.

'이명박 특검'과 '삼성특검'에서 국세청이 숱하게 오르내리고,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전직 국세청 고위직 사건에 이어 최근에는 S해운사건과 관련 구설수 수준을 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시정에서 회자되고 있는 '국세청이 융단폭격을 맞고 있다'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다.

사람들은 국세청의 최근 상황을 '위기의 국세청'이라고 말한다.

과거 유신시절과 군사독재시절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울 때도 세무인들은 '국세청만 중심을 잡아주면 된다'는 자긍심을 불태웠다. 국민들도 국세청의 꿋꿋함에서 정서의 안정을 찾곤 했다. 국민들로부터 '사랑'은 아니더라도 '인정'은 받았던 국세청이다.

그런 국세청이 지금 왜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처지가 되었는가.

핵심은 권력이 국세청을 가만두지 않고, 국세청이 권력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조직구조 때문이다.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국세청 관련 사건들도 거의가 권력과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다.

겉으로는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독립을 주문하면서 필요하면 서슴없이 국세청을 이용했던 것이 권력이었다. 그렇다면 답은 뚜렷해진다. 바로 국세청에 권력의 입김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선 국세청장 임기제를 포함한 국세청법을 제정해 국세청을 독립시키는 것이다. 이는 권력의 속성상 한 영역의 포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집권층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바로 권력의 생성거점인 정치권이 앞장서야 가능한 것이다. 

국세청도 지금까지 해왔던 내부적인 자정(自淨)의 수준을 넘어 보다 공세적인 방책(防策)을 강구해야한다. 인사와 세무조사 같은 핵심업무의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권력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