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세금인하와 규제완화, 정부지출 감소 등을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17일 ‘국내 지하경제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하경제는  세수기반 약화와 경제성장률 둔화 뿐만 아니라 소득, 실업률 등의 경제지표를 왜곡시켜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서 대안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지하경제 활동은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와 이로인한 공공재의 품질 저하, 세수보충을 위한 세금인상 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하경제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세금인상, 규제증가, 정부지출 증가, 실업 등으로 보고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지하경제 발생의 주된 원인중 하나인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율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이 지하로 이동하게 되고 정부는 불법 경제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지출을 늘리고 이를위해 세율이 다시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

대한상의는 “미국의 경우 연발소득세율이 1% 포인트 인상되면 지하경제가 1.4%포인트 증가한다는 조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면서 “지하경제 규모의 증가 원인은 일차적으로 ‘조세시스템’의 불합리와 비효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인상이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이는 관련 산업 종사자의 실업을 유발시켜 궁극적으로 경기침체와 지하경제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