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기타

[예산처보고] 인수위, 2009년 예산 10%삭감 추진

 

8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까지 진행됐다.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는 경상경비의 절감과 함께 조달방법 개선, 부정수급자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2009년 예산은 당선인의 예산 10%절감 방침에 따라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최저가 낙찰제 확대도입 등을 통해 대폭적인 예산절감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측과 기획예산처는 조만간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2007년말 기준 GDP 대비 33.4% 수준인 국가채무를 임기내에 30% 이하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재정위험요인인 국민연금, 공무원 및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과 보증채무, 공기업 부채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금년 상반기 중 공공기관 민영화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대상기관에 대한 민영화와 경영시스템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