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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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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보고]인수위, '세금 안 올리고 20조원 예산절감'

 

“새 정부는 앞으로 재원마련을 세금을 올리는 방식 아닌, 예산을 절감해서 충당하도록 하면서 균형있는 재정을 유지할 계획이다”

 

진수희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는 8일 감사원업무보고에 앞서 가진 모두발언을 통해 “당선인께서 선거과정 중에 국민들게 많은 약속을 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이행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면서 세수증가에 대한 궁금증을 이같이 간접 시사했다.

 

즉 세출 예산 낭비적 요인 비능률 제거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제도 마련해서 약 20조 정도 절감할 계획이라고 인수위측은 감사원 업무보고시 전했다.

 

이를위해 감사원이 20조 절감목표 달성하는데 중추적 역할 해주셔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에앞서 진 간사는 “감사원이 헌법과 감사원법 명시돼 있는 본연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보다는 정책감사와 시스템감사에 치중하면서 업무 늘려 가는데 더 많은 신경쓰는게 아닌가 우려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 수립과 더불어 오늘의 감사원 제도가 정착돼 그동안의 감사의 어떤 그 전문성을 국내외로부터 충분히 인정받은 기관이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폐쇄성으로 인해성 여러분 스스로 한계도 스스로 느끼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 출범 앞두고 여러분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나은 감사원 업무 진행될까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간사는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실용과 효율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감사원 업무도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에 대한 봉사의 정부 섬기는 정부 도우미 정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효율적인 감사 방향은 무엇인가 함께 의논해서 도출 방향 만드는 계기 되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감사원에 대해서 아직도 감사원이다. 그러면 일반 국민이나 다른 정부부처나 다른 기관에서는 ‘감사원’ 그 한마디에 벌벌 떨고 있는지 감사원 무서워서 일안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면서 “정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감사원의 도우미 감사역할, 그리고 일하는 분위기를 신장시킬 수 있는 조장적 행위에서의 감사, 그런 것들이 실용정부에서 바라는 감사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인수위측 참석자= 김형오 부위원장, 남주홍, 진수희, 곽승준 인수위원(곽승준 위원은 나중에 참석)

 

감사원측 참석자= 김병철 재정금융감사 겸 기획홍보관리실장 직무대리, 유충흔 전략감사본부장, 원유승 특별조사본부장, 홍정기 산업환경감사국장, 김판현 건설물류감사국장, 김용우 사회복지감사국장, 유구현 행정안보감사국장, 서수열 자치행정감사국장, 박수원 결산감사본부장, 김영호 국제협력관, 최재해 기획담당관, 이종철 재정금융감사국 제3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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