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제 실 >
□ 마이크로크레딧 세제지원 관련 회의
ㅇ 일시 : 12.17(월) 15:00
ㅇ 참석 : 금융기관 관계자 등 6명
□ 한·아세안 FTA 상품양허 관련 한·태 양자협의
ㅇ 일시 및 장소 : 12.17～12.18(2일간), 태국 방콕
ㅇ 참석 : 양자관세협력과 담당사무관
□ 한·인도 CEPA 제9차협상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12.18～12.21(4일간), 인도 뉴델리
ㅇ 참석 : 양자관세협력과장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12.21(금) 15:00, 7층 대회의실
< 혁신인사기획관실 >
□ 국무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12.18(화) 09:30, 청와대 세종실
ㅇ 상정안건(46건)
- 우리부 안건 : 4건(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건, 일반안건 1건, 즉석안건 1건)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006회계연도 정부투자기관 결산보고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타부 안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2건
(법률안4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5건, 즉석안건 5건, 부처보고 2건)
< 정책홍보관리실>
□ 국정홍보 전략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12.20(목) 17:00, 정부중앙청사 중회의실
ㅇ 참석 : 국정홍보처장(주재), 정책홍보관리실장 참석
ㅇ 안건
- 언론보도분석 및 핵심홍보이슈·쟁점현안 대응방안
- 부처별 정책홍보 실적 및 계획
□ 정책홍보·의제관리 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12.21(금) 16:00, 정책홍보관리실장실(703호)
ㅇ 참석 : 정책홍보관리실장(주재), 각 실국 주무과장 참석
ㅇ 안건
- 주간 홍보실적 및 내주 언론 동향 분석
- 국정홍보전략회의 안건 및 실국협조 사항 전달
< 경제정책국 >
□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실무추진반 정부위원 간담회
ㅇ 일시 및 장소 : 12.17(월) 15:00～, 복지부 4층 회의실
ㅇ 참석자 : 복지경제과장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12.20(목) 07:30～, 중앙청사
ㅇ 참석자 : 부총리(잠정)
< 정책조정국 >
□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부분공개)
◦ 일시 및 장소 : 12.21(금) 09:00, 대회의실
◦ 참석대상 : 부총리(주재), 경제부처 장관
◦ 논의내용 : 경제정책 주요 현안
□ 기후변화 대책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12.17(월) 14:00, 1청사
◦ 참석대상 : 국무총리(주재), 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 논의내용 : 경제정책 주요 현안
< 국 고 국 >
□ 국가회계법 후속작업을 위한 용역사업 준비(계속)
ㅇ 입찰공고 등록 준비
ㅇ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준비
□ 국고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ㅇ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12.18, 화) 상정
< 금융정책국 >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ㅇ 일시 : 12.18(화), 세종로청사
ㅇ 주요내용 : 우리금융지주 지배지분 매각시한 폐지
□ 휴면예금관리재단법 시행령 차관회의 상정(잠정)
*「휴면예금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의를 완료하고 차관회의 상정 추진
ㅇ 일시 : 12.20(목)
ㅇ 주요내용 : 휴면예금 관리 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저소득층 복리사업 등 범위에 의료비ㆍ교육비 신용대출사업 포함,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방법 규정 등
< 국제금융국 >
□ 07.11월중 해외부동산 취득실적 및 동향 보도자료
ㅇ 보도일시 : 12.20(목) 조간
< 금융정보분석원 >
□ 07년도 3/4분기 법집행기관 협의회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12.18(화) 11:00, 국제회의실
ㅇ 참가자 : FIU 기획행정실장, 심사분석실장,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 등 13명
ㅇ 주요내용 : 금융정보분석원과 법집행기관간 금융정보 교환 개선사항 논의 및 의견 청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