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5. (토)

'건설사 괴담과 브레이크없는 기소독점주의'

현직 국세청장의 구속, 불과 몇년전 K지방청 산하 P某서장의 구속, 최근 전 강원지역 K某 서장의 구속 등등. 이 3대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건설회사와 연관이 돼 있다.

 

우선 전군표 前 국세청장이 구속된 사건은 '건설업자 김OO씨'와 연관돼 있고, K지방청 P某 서장 구속의 건 역시 Y세무서장 시절 이곳 건설업자 P某씨(지방의회 의장 겸직)와 연관돼 있으며, 최근 2억원을 수수했다 하여 구속된 전 강원지역 K某 서장의 경우도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경우다.

 

실제로 세정가에 내부적으로는 건설사와 접촉하면 본인이 쪽박신세가 됨은 물론이고 조직, 아니 국가 전체에 커다란 해악을 끼친다는 이른바 '건설사 괴담'이 폭넓게 확산돼 있다. 다만 이들 건설사가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는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확산일로 중에 있는 건설사 괴담의 이면에는 '세무조사 무마와 인사청탁의 대가'가 원인 제공자로 자리잡고 있다. 더욱이 이와 연관이 없는 대다수 성실한 국세공무원들은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들에게 원망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자신부터 수신(修身)과 유혹의 경계를 게을리해선 안된다는 생각이다.

 

건설업자 김OO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던 정 前 부산청장은 최근 세정가 관계자들로부터 '9급 만도 못한 사람'으로 낙인찍힌(?) 지 오래다. 이유야 어찌됐든 "자신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가야 했음에도 현직 국세청장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 핵심이자 국세청 사람들의 가슴 속 깊이 자리잡은 정서이며, 특히 전통에 입각한 관리자로써의 처신우선순위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에서 연유한다.

 

한가지 분명한 점은 이 3대 건설사 관련사건의 이면에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짙게 깔려있다는게 세정가의 정설이다. 더욱이 정 前 부산청장, Y세무서 지역 P某 건설사 대표 등의 사건은 건설업자 대표에 대해 검찰이 형량을 낮춰주는 조건이 작용되지 않았나(?) 하는 소문 또한 세정가 전반에 폭넓게 확산돼 있다.

 

최근에 발생된 이들 3대 건설사 관련 사건을 보고 아마도 국세청 사람들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아무도 못 말린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또한 국가적 차원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에 앞서 실정법을 어기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상의 적은 외부의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