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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정부살림의 건전성과 최근 예산증가율 논란

대한민국 행정부는 지난 10월초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예산증가율은 7.9%로 되어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실제 증가율이 8.5%라고 발표하고, 한국경제신문은 사실상 증가율이 9.6%인데 정부가 팽창예산을 분식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매년 반복되는 재정증가수준에 대한 논란은 비교기준의 일관성 견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로 행정부의 주장에 허점이 있으며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4년 신설된 국회예산정책처는 행정부가 2008년 예산증가율을 계산하면서 2007년 예산규모를 국회에서 승인된 수치보다 키웠다는 주장을 했다. 2007년 베이스가 커지니 증가율이 실제보다 낮아졌다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정부가 2006년도에 쓰고 남은 돈, 즉 세계잉여금을 가지고 2007년 9월 지방교부금용으로 1.4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출하였는데, 정부는 2007년 예산규모에 이렇게 정산한 교부금을 포함시켰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이것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하는데서 비롯된다. 과거의 경우에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발생시 교부금 정산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당해연도 중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교부금을 반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국가재정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세계잉여금으로 교부금을 정산할 경우 굳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로서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므로 이를 문제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추경편성여부가 아니라 당초예산을 최종예산과 비교해 증가율을 계산하는 데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2007년 예산규모는 행정부 말이 맞는데 2008년 예산규모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금년에 세수가 11조원 더 들어오니 이 돈으로 내년에 교부금(약 4.2조원)을 정산할 것이고 따라서 내년 예산규모에 이 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부가 국채규모 발표시에는 금년 세수 초과분을 감안하고 정작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은 팽창예산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그랬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행정부에서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망이지 실제 얼마가 될지는 내년에 결산을 해봐야 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금년에 늘어난 세수가 내년도에 세계잉여금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교부금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국회예산처의 주장에 대해서는 세수증가 등으로 늘어난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배분에 추가된 예산을 비교년도에 포함시키는 데는 다른 논리를 전개하다가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치를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역시 당초 예산은 당초 예산과 비교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경제신문의 지적도 옳지 않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재정준칙의 준수와 재정건전성의 유지를 위해 행정부와 함께 입법부, 나아가서 시민들이 재정의 지킴이로서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재정개혁의 인프라인 재정정보 생산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정정보를 산출해 내기 위한 정부회계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정부회계는 재정정보와 재정통계 산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여타 경제통계체제와 부합하는 재정정보가 산출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업선택과 집행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으면 이들은 왜곡된 정보를 표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선 부서별로 예산한도를 하향식으로 할당하고 이들이 각각의 예산제약 하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의사결정자들이 충분히 재량권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다년도 관점에서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중기재정계획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전망의 정확도가 제고되어야 하며 이는 제도적 역량이 좌우한다. 나아가서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유인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정자원을 사용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수 있는 성과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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