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니고 특정 대선후보에 대한 정치공세를 펴는 국감으로 왜곡·변질되고 있습니다."(안택수 한나라당 의원)

국세청(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22일 오후 8시30분경 막을 내렸다. 예상했던 대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국감 내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각종 의혹에 대해 끈질긴 질의를 이어갔다.

"특정후보와 연관된 문제이지만 의혹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세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따져야 한다(문석호 의원)"는 논리였다.

이날 국감은 첫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윤건영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세청의 자료제출 거부로 감사에 차질이 있다"고 강력 이의제기하면서부터 정치공세의 장이 될 것을 예고했다.

또 5층 국감장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두고 "국세청 업무보고를 국세청장이 아닌 아나운서한테서 보고받을 이유가 없다(오제세 의원)" "위원장님이 PDP모니터를 못 쓰게 한다(박영선 의원)" "일부 의원만 모니터를 사용하게 되면 기회균등에 문제가 있다(윤건영 의원)" 등등 주변적 질의 등도 생산적인 국감을 방해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의 이명박 대선후보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한나라당 측에서는 수차례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감이 정치공세로 변질되고 있다. 국세청 국감이 아니고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행위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아랑곳않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투기의혹, BBK 관련 의혹 등 각종 탈세의혹을 연이어 제기했으며, 급기야 이명박 후보관련 국세청 문건 열람을 위해 국감을 잠시 중지하자는 공세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의원은 국세행정 소송패소율 증가, 국세공무원 청렴도, 세무조사 기준, 조세피난처 탈세, 자료상, 세수관리, 재벌 탈세 등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져 그나마 위안이 됐다.

대통합민주신당·한나라당 의원들의 정치공세와 함께 국세청의 자료제출 및 답변태도도 이번 국감이 통과의례처럼 비춰지게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의원들은 "국세청이 불리한 내용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 청장이 너무 빠져나가는 답변만 하고 있다. 답변하기 불리하면 '적절치 않다. 개별 과세정보여서 답변할 수 없다'고만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국정 전반에 관해 행하는 감사다. '특정 대선후보'가 아니라 '국세행정'을 감사하는 국세청 국감이 됐어야 했는데! 라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