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재정경제부 7층 대회의실. 국회는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필두로 본격적인 국감일정에 나섰다.

특히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17대 마지막 국감이라는 정치 현안과 맞물러 정책질의보다는 그야말로 정략적인 국감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속에 시작됐다.

실제로 재경위원들의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문석호 간사(대통합민주신당)는 "그동안 여야 간사협의를 해왔지만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와 관련된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아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간사간 협의에 의존할 것이 아나라 증인참고인에 대해 표결을 해서라도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는 오전질의에 이어 오후질의에서도 여야간의 별다른 논쟁없이 순수한 정책질의가 이어져 이른바 '질 높은 상임위원회'의 면모를 보여줘 국감현장을 지켜보는 참관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기에 충분했다.

국회 재경위는 재경부에 대한 국감에서 그야말로 경제 정책에 대한 질의와 대책마련을 모색하는 등 바람직한 '국정감사장'의 분위기를 보여줬다.

여·야 의원들은 유류세에 대한 서민생활 안정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안을 강하게 촉구한 것으로 참관인들은 평가했다.

또한 부가세 비중을 낮추고 고소득자 세금을 제대로 걷어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에 대한 법인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으며, 1가구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대해서도 과감한 손질을 촉구했다.

한 국회의원은 "과거에 정책감사로 가야 할 국정감사가 정략적으로 심각하게 치우쳤던 일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정책질의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정 운영에 플러스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국세청 일부 간부들은 "그야말로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재경부 업무에 관한 순수한 감사가 진행돼 다행스럽다"면서 "국세청 국정감사도 이처럼 정책감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내년에 새로 구성되는 '18대 국회'는 국정감사 방식을 전·후반기로 나눠 실시하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즉 전반기에는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치르고， 후반기에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국회는 보다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피감기관도 본연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국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료요구 폭주로 인한 업무공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