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대통합민주신당 채수찬·박영선·이상경 의원,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등 여야 재경위 위원이 요구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이같이 보고했다.

OECD평균과 비교했을 경우, 2004년 기준으로 조세부담률은 한국이 19.5%로 OECD 평균 26.5%에 비해 적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국민부담률은 한국이 24.6%인데 반해 OECD 평균 35.9%로 낮은 수준이었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2006년 지방세실적이 확정되지 않아 2007년 예산수립시 2006년 전망치를 사용했다”고 설명한 뒤 “1인당 조세부담금이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부담금도 매년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1인당 국민부담금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2006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 2004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OECD 평균 비교)

□ 1997~2007년 연도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 단위 : % )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와관련 “올해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국세, 지방세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성 보험료를 합한 국민부담금이 52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이들 세금과 부담금이 차지하는 국민부담률도 28%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오는 2010년에는 1인당 국민부담금이 올해보다 102만원 늘어난 624만원에 달해 국민의 세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총 국민부담금은 252조8천9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 4천845만6천369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금은 521만9천원에 이른다는 것.

또 경제활동인구로 따지면 지난 8월 2천421만4천명 기준으로 1인당 부담금은 1천44만3천9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 1인당 국민부담금 522만원은 10년 전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224만원에 비해 300만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