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공무원의 역할과 자세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가발전의 주역으로서, 국가 목표인 세계일류 선진민주·복지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세계화 추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은 항상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한다는 자세로 나라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마련한 후 차질없이 시행해야 한다.

재정역군으로서의 세무공무원은 세계화·선진화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최일선에서 직접 조달하는 첨병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과 비교할 때 공정하고 친절한 자세가 더 많이 요구된다. 또한, 업무속성상 첨렴성이 항상 강조되고, 세원관리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비밀을 많이 알게 되므로 그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납세자를 지켜줘야 한다.

二. 선진화 주역에 상응한 대우보장

- 현행 봉급체계는 후진국 지향 봉급체계

이와 같이, 국가발전에 공무원의 역할이 절대적인 한편, 청렴성이 강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주역에 대한 대우와 평가는 너무 낮다.

낮은 보수와 그로 인한 낮은 평가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공직사회가 부패되고도 일류 선진국가가 된 예가 세계 역사상 있는가?

세계 일류 선진국가가 되기 위한 국가 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함에는 어느 직종보다도 높은 현실분석력과 미래예측력 및 종합판단력 등을 소유한 우수인재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년간 젊은 우수인재들이 국가발전계획을 담당하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되기를 기피하는 현행 공무원 봉급체계는 후진국 지향 봉급체계라 하겠다.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국토보전과 4천800만 전체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연봉이 일개 국영기업체장의 절반 이하이고, 장관급 연봉이 부장급 연봉수준인 현행 공무원 봉급체계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허위선전용 가식봉급체계이다.

대학 입시철마다 학부형들이 자기 자녀가 합격하기를 가장 바라는 대학의 졸업생의 경우에 행정직 공무원의 등용문인 행정고시에 지난 10여년간 단 한명도 응시조차 않는 것이 현행 공무원 보수체계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잘못된 봉급체계라는 단적인 예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월 봉급이 1천363만2천원(연봉163,582천원), 국무총리 1,058만6천원(연봉 127,030천원), 장관 745만1천400원(연봉 89,417천원)이고, 5급 신규(사무관) 초봉이 월 142만7천300원, 7급 신규 초봉이 월 103만4천100원, 9급 신규 초봉이 월 80만5천600원인데 이 금액에서 소득세와 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공제한 잔액만으로 대통령부터 9급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묻고 싶다. 이러한 현실성이 전혀 없는 후진국 지향 공무원 봉급체계와 과거 대통령의 재임기간(7년 또는 5년) 보수총액의 2천배에 달하는 부정한 돈을 매일 평균 3억원씩 받은 대도 대통령이 연속해서 나온 정치적·사회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세계 7위 이내의 진정한 일류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 우리의 경쟁상대국의 하나인 싱가포르의 경우, 총리(내각책임제)가 월 1억5천300만원(년 200만달러), 장관이 월8천100만원(년 106만달러)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두 국가나 대통령(수상)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과 두 원수의 직무곤란성 및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봉급을 현재의 10배인 1억3천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장관부터 9급 공무원까지도 봉급을 현재의 10배 수준 이상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능률 향상, 우수공무원의 확보 및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불필요한 불신감 해소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 우선 당장은 공무원의 봉급을 최소한 현재의 2배 정도 인상하는 것이 세계일류국가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현행 공무원의 봉급을 10% 인상시 그 인상폭이 아주 큰 것 같지만, 실제 인상액은 신규 5급이 월 14만원, 신규 7급이 월 10만원이고 신규 9급은 월 8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월급 1천363만원에도 죽기 살기로 대통령하려는 위장 자원봉사자(?)들이 십수명이나 되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하다.

三. 세계화와 공무원의 해외연수 강화

국가 목표인 세계화를 추진해 세계 229개 국가 중에 7위이내의 일류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세계화추진의 일선 주역인 하위직 공무원의 해외연수도 대폭 증가·강화해야 한다.

해외연수를 한 이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세계화 추세에 장애가 되는 법조항을 적극적 자세로 찾아내 개정해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가일층 높여야 한다.

이제는 국내문제 개혁뿐만 아니라, 대외문제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 세계 7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공무원이 앞장서서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

'세계화'를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실제로 모든 법령과 제도를 세계화 수준에 맞게 고쳐, 기업과 개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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