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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6. (일)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세제' 쉽고 간결하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최근 연합뉴스와 가진 회견에서 밝힌 '부동산정책 구상'은 현행제도와 견줘볼 때 파격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후보는 자신이 집권할 경우 재건축부문과 부동산세제부문의 대폭적인 개편을 천명했다. 이 후보는 "주택 수요자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선호하게 된다"면서 "신도시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도시에 (재건축을 통해)공급을 늘리는 게 좋다"고 말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1가구1주택'과 관련한 복안이다. 그는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가구에 대한 세금 중과는 부당하다"면서 "주거목적의 주택에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것은 조세형평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세계적으로 부동산정책을 조세정책으로 대처하는 곳은 없다"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명박 후보의 이같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인식'은 우선 실현 가능성에서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한 가구가 거주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개의 주택에까지 일정기준이 넘는다고 해서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또 신도시 건설보다는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대안도 얼른 이해하기 쉽다. 신도시를 세워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은 최근 정부가 추진한 신도시정책에서 그 한계가 속속 입증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무거운 세금나오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태는 누구도 원치 않는다. 신도시를 만들어 제2, 제3의 지역투기가 일어나는 것도 극소수 수혜대상자 외에는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다.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조세정책은 순리와 상식이 담겨 있고, 쉽고 간결해서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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