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세수추계방법을 개선했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내년도 세입추계를 함에 있어 일시적인 특이요인이 추계모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추계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세수추계의 오차범위를 줄이는데 역점을 뒀다”고 전했다.

이어 허 실장은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오차가 컸던 세목을 중심으로 세수추계방식을 개선했다”면서 “양도소득세는 월별로 세분하여 추정한 가격, 거래량을 모두 감안하여 전망하고, 법인세, 증권거래세도 전문기관 등의 이익전망과 주가전망을 반영해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중장기 국세수입 전망시에도 예년의 경우에는 과거 탄성치에 주로 의존하였으나 이번에는 조세연구원 용역을 통해 개발한 세목별 회귀분석모형(regression model)을  이용해 전망했다.

김병규 세제실 조세분석과장은 “과거 추세에 주로 의존하여 단순 전망하였던 사업소득세 등 세목의 경우에는 과거 추세치를 선택·반영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자의적인 판단이 최소화되도록 회귀분석식 등을 통해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중장기 추계방법 개선’에 대해 “중장기 국세수입 전망시에도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계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의 탄성치 방식에서 회귀분석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전했다.

세제실에 따르면 배당소득세의 경우 종전에는 배당소득세 증가율과 경상성장률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해 단순하게 전망했으나 배당소득세를 보다 잘 설명하는 기업 순이익, 주식형 펀드잔액 등으로 회귀분석식을 구성해 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