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부처의 재정사업 성과가 향상돼 재정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한다.

기획예산처는 금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585개 사업(약 41조원)에 대해 각 부처가 금년도 사업성과를 자체평가한 결과, '우수' 및 '다소 우수'등급 비중이 35.1%(205개)로 지난해 21.5%(124개)에 비해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저조한 사업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부처 스스로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적극 보완하는 등 성과관리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평가결과에서 '미흡'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를 10% 이상 축소하고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증액을 불허하는 등 평가결과를 내년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의 수입은 바로 금쪽같은 국민의 세금이기에 '재정절감'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분석내용에서 나타났듯이 지난해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자율평가대상 가운데 아직도 65%나 되는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큰 과제를 던져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정사업의 절감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그 유인책은 지금처럼 예산증액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잘잘못에 대한 책임규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운용의 정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정사업 성과에 대한 관계자 인사 연계를 권고한다. 주무부처의 장이나 실무책임자급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제도화되면 재정사업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식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국가재정을 제대로 운용 못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당연하다. 이 문제는 국민 납세심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새겼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