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료상의 형태 및 탈세현황

1) 자료상의 형태

자료상을 전업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가공자료의 거래만을 위해 설립되고 자료거래의 중간 수수료로 운영하고 있는 완전자료상과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료의 거래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자료상으로 나뉜다. 완전자료상의 경우 주민등록 직권말소된 노숙자나, 지체장애인(주소지 지방), 무능력자, 고령자를 매수하여 주민등록 부활시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 주민등록 부활 후 명의를 빌려 관내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 발급후 자료거래를 주로 하다가 일정 시점에 도주한다. 부분자료상의 경우 남편 명의의 사업을 폐업하여 처 명의로 관내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경기침체 등으로 부도직전 자료상으로 돌변하게 되는 경우 등이다. 이들은 조사하여 발각되면 대부분 실사업자가 남편이라고 주장하며 세무관서에 출석이나 면담 등을 거부하며 도주하는 등의 행태로 실행위자를 처벌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가공의 세금계산서 거래자들은 부당한 거래를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거나 거래명세서를 비치하고 운송업체로부터 원시적 증빙서인 운송증 및 운송수수료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의 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들은 사후에 세무조사에 의하여 그 거래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 정황증거에 의한 조사자의 판단에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된다 하더라도 추후 거래상대방과의 담합으로 교묘하게 거래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위장하여 조사결과가 번복되게 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음으로서 국가적으로는 세수일실을 초래한다.

2) 자료상의 탈세 현황

자료상의 조사에는 여러가지의 제약요소들이 있는데, 시스템상의 조기경보 체제에 의한 전산분석의 제약, 자료상 행위자의 폐업에 따른 조사상의 제약, 과실 실익 등 기타 법적 제재 미약 등의 원인으로 자료상 근절에 한계에 직면한 것이 현실이다. 위장사업자 축소를 위한 자료상의 탈세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자료상에 대한 통계수치를 통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2-1>은 과세당국이 자료상혐의자 조사인원 및 고발인원을 나타낸 표이다.

상기 표를 보면 조사건수와 고발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자료상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경기침체라는 외부요인과 납세자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자등록 선발급 후 사후관리체제로 전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2-1> 2000년 - 2003년 자료상 조사인원 및 고발인원(인원 : 명)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