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6일 간부회의에서 "국유재산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황을 파악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는 전문.

또 권 부총리는 '규제 문제'와 관련 "한편으로 많은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안전·환경 등과 관련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cost 개념 없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

이어 "미국 예산국(OMB)의 규제정비제도처럼 규제에 코스트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권 부총리는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 "기업도시·혁신도시 등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제도적·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검토해 줄 것"을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