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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재경부, 7월 2째주 업무계획

< 세 제 실 >

 

□ 제1차 한-싱 FTA 임시관세위원회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7.9~7.10, 싱가포르
 ㅇ 참석자 : 담당서기관 외 1인

 

□ OECD 재정위원회(CFA) 전체회의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7.10~7.11, 파리 OECD본부
 ㅇ 참석자 : 조세기획심의관 외 2인

 

□ 제11차 한-중 조세정책회의
 ㅇ 일시 및 장소: 7.12~7.13, 북경
 ㅇ 참석자 : 세제실장 외 담당사무관 등 8명

 

□ 제2차 한-벨기에 조세조약 개정 협상
 ㅇ 일시 및 장소 : 7.12~7.13, 파리 OECD 벨기에 대표부
 ㅇ 참석자 : 조세기획심의관 외 2인

 

□ 기부문화 및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7.13(금) 14:30, 중소기업중앙회
 ㅇ 주관 : 한국조세연구원

 

< 혁신인사기획관실 >

 

□ 국무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7.10(화) 09:30, 청와대 본관 세종실
 ㅇ 상정안건(33건)
   - 우리부 안건 : 5건
     · 전시 재정·경제에 관한 임시특례법(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안
     · 전시 임시수입부가세에 관한 규정안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외진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 타부 안건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령안 등 28건(전시법령안 9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부처보고 2건)

 

< 정책홍보관리실>

 

□ 국정홍보 전략회의(잠정)
 ㅇ 일시 및 장소: 7.12(목) 17:00, 정부중앙청사 중회의실
 ㅇ 참석 : 국정홍보처장(주재), 정책홍보관리실장 참석
 ㅇ 안건
   - 언론보도분석 및 핵심홍보이슈·쟁점현안 대응방안
   - 부처별 정책홍보 실적 및 계획

 

□ 정책홍보·의제관리 회의(잠정)
 ㅇ 일시 및 장소 : 7.13(금), 정책홍보관리실장실(703호)
 ㅇ 참석 : 정책홍보관리실장(주재), 각 실국 주무과장 참석
 ㅇ 안건
   - 주간 홍보실적 및 내주 언론 동향 분석
   - 국정홍보전략회의 안건 및 실국협조 사항 전달

 

< 경제정책국 >

 

□ 경제 5단체장 오찬간담회
 ㅇ 일시 및 장소 : 7.9(월) 12:00~, 메리어트 호텔
 ㅇ 참석 : 부총리
 ㅇ 주요내용 : 07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 경제점검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7.11(수) 10:00~
 ㅇ 주요내용 : 07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 2006년 물가안정유공자 시상식
 ㅇ 일시 및 장소 : 7.13(금) 15:00~, 7층대회의실
 ㅇ 참석 : 부총리
 ㅇ 주요내용 : 07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 정책조정국 >

 

□ 경제정책조정회의(부분공개)
 ㅇ 일시 및 장소 : 7.13(금) 09:00, 7층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경제부총리(주재) 경제부처 장관
 ㅇ 내용 : 주요경제현안 논의

 

< 국 고 국 >

 

□ 행정보존재산 실태조사 현장점검결과 분석·검토

 

□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
 ㅇ 관계부처 협의

 

□ 물품관리법 개정 추진(계속)
 ㅇ 법제처 심사예정

 

□ 06년 국유지 전수실태조사 후속조치(계속)
 ㅇ 민간위탁 확대 진행

 

□ 국가회계법 제정 추진(계속)

 

□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
 ㅇ 입법예고(7.10~7.30)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추진(계속)
 ㅇ 입법예고(6.28~7.18)

 

□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 준비
 ㅇ 최저가 낙찰제 저가심의기준
 ㅇ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단품슬라이딩 E/S기준)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계속)
 ㅇ 입법예고(7.6~7.25)

 

□ FTA 정부조달분야 협상준비
 ㅇ 한-EU FTA 2차 협상 대비 관계부처 대책회의(외통부, 7.11)
 ㅇ 한-EU FTA 2차 협상(7.18~7.19, 벨기에 브뤼셀)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준비
 ㅇ 관계기관(조달청) 협의(7.11~7.12 예정)

 

□ 국가재정법 시행관련 2007 회계연도 정부결산지침 제정추진

 

□ 국가채권법 개정 추진 (계속)

 

< 금융정보분석원 >

 

□ 강화된 고객알기제도 정보화 실무작업반 3차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7.10(화) 14:00, 은행연합회 회의실
 ㅇ 주요내용 : 주요 현안별 국내적용방안 상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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