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느 때 보다도 힘들었지만, 다행히 신고가 잘 마무리됐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중점을 뒀던 것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유도'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자진신고관행 정착'이라는 양대축으로 집약된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의 경우 '세무조사와 신고'를 연계해 집중적인 신고지도를 했기 때문에 성실신고 및 세수확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 소득파악 로드맵'에 따라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고안내를 확대하는 등 자진신고비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둬 4대 보험 통합징수나 근로장려세제의 성공적정착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체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전군표 국세청장은 "앞으로 고소득층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저소득층도 국민개납원칙에 입각해 적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부담해 떳떳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때 진정한 선진세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금을 내는 성실납세자들이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사회안정망에 편입시켜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 국세청장의 지론.

전 국세청장은 "소득파악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올해 종소세 신고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첫단계"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내부평가회의에서 소득있는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산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해 나가는 노력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싱가포르나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근로자 등도 모두 세금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1년에 한번 세금신고를 하는 시기가 도래할 수 있기 때문.

국세청의 전자신고 수준이 크게 발전한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일이지만, 아쉽게도 노령층이나 주부 등 전자신고 능력이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대신 전자신고를 해주는 신고관행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점도 숙제로 남겨 놓았다.

전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 "납세자의 장시간 대기 불만을 해소하고 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전자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이를 위한 개선책을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