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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취재파일]TAX외교에 功들인 까닭(?)

전군표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그동안 10개국과의 양자간 국세청장회의를 13번 개최하는 등 '택스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렇게 국세청장이 조세외교에 특별히 공을 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전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 "국내 해외진출기업이 조세부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세정지원이 필요했으며, 자본이동의 자유화에 따라 세금부담이 없는 '불법적인' 국부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필요성도 내재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최근 내부회의를 통해 말했다.

 

정상적인 해외투자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원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택스외교'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조세피난처를 경유해 다단계 투자구조를 활용하는 외국계 펀드 등의 공격적 국제조세 회피행위도 방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 국세청장은 "국내 조세행정은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로 자율적 성실신고 분위기가 이미 조성돼 있기 때문에 조사를 축소하고도 세수를 정상적으로 확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국제조세행정은 우리의 과세권 밖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는 세정지원도 세원관리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국세청이 조세외교를 통한 글로벌 협력체제의 구축에 힘쏟는 것은바로 이러한 기조가 녹아 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현재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의 APA(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 및 상호합의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 졌다"면서 "사실상 금액으로 환산한 유형적 가치도 엄청나지만,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누리는 무형적가치 또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국세청장이 취임후 세계를 무대로 뛰어온 지난 11개월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으나 그 만큼 성과와 보람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국세청장 회의와 '서울선언'을 비롯해 리즈캐슬그룹 참여로 세계에 국세청의 역량과 열정을 각인시켜 줬다.

 

해외진출기업을 위해 발벗고 나선 전군표 국세청장.

 

그는 연초에 국립현충원에서 순국선열 앞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바탕으로 세계에 우뚝 서는 초일류 국세청'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한 바 있다.

 

이것은 국세청의 역량과 수준이 이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구나 하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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