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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성실납세제, '정치논리에 몰리면 성할 게 없다' 同情

성실납세제가 끝내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까지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행여나'하면서 한가닥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세무사회 회원들은 못내 아쉽고 허탈하다는 반응.

 

회원들이 내보이고 있는 반응은 대체로 2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첫째는 임향순 회장이 최대 '치적'으로 내 세울만큼 성실납세제저지를 장담해 왔다는 점에서 허탈감섞인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둘째는 무슨 일이든지 정치논리에 말리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냐면서 임향순 회장을 동정하는 측이 서로 쌍벽.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정치인들에게 철저하게 당했다'는 논리를 펴면서 분개해 하는 반면, 어차피 이번에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갔다 하더라도 시한폭탄처럼 언제가는 다시 불거질 상안이라면서 차라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것이 정도인것같다고 제언.

 

한 중진 세무사는 "성실납세제문제는 처음에 민생해결차원에서 발의된 것부터 이미 승부는 끝난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면서 "그래도 임향순 회장쯤 되니까 지금까지 버텨왔고 내용도 수정될수 있었다"고  임 회장측을 적극 옹호.

 

또 다른 회원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치논리에 휘말리면 남아나는 게 뭐가 있느냐"면서 "정치논리에 말리면 미국도, 대통령도 힘을 못쓰는 게 우리나라 현실 아니냐"고 오히려 임향순 회장의 노고를 부각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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