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광화문을 등 뒤에 두고 앞을 바라보면 넓은 광화문 거리에 좌우로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건물을 보면 우리 나라 정부의 핵심이라고 할만한 빌딩들이 즐비.

청와대는 물론 우편에는 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해 그 옆에 청사 별관,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미국대사관, kt광화문지사, 교보문고 등.

이 대목에서 질문 하나. 우리 나라 정치의 중심지인 건물들이 모여 있는 이 거리에서 종로구가 과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건물은 이 중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건물은 단 하나 교보문고 빌딩뿐.

우리 나라 수도의 전통과 역사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종로구는 유동인구도 많고 높은 빌딩과 넓은 도로 등 사회부가적인 혜택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강남구 못지 않은 부자 구청같아 보이지만 겉보기와는 달리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구청 중 하나. 기업들과 사람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인데다가 세수가 낮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 건물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

비과세 대상 건물인 정부 기관 건물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고, 비원, 창덕궁, 사직공원, 종묘 등 모두 비과세 공원들.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지방세지출예산제도에 맞춰 산출해 본 결과 비과세만 해도 약 330억원. 청와대 경우엔 얼마의 지출로 잡아야 할지 계산도 안되는 실정. 특히 종로구 담당자는 “매년 건물 과표가 상승되어 지출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전언.

더구나 종로구민은 불과 16만 5천으로 매해 인구가 줄고 있어 세수 확보는 더욱 어려운 실정.

결국 관계자는 “종로구가 도로가 넓고 시설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면 도로를 보면 소방도로를 정비해야 할 것이 많고, 지붕도 엉망인데다 하수도 등 할 일이 태산같다”며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라 다른 사업은 생각할 수 없다”며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