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재정경제부와 국세청간 인사교류가 없어 세제와 세정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최소한의 가교역할은 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

세정가 관계자는 “예전에는 고위층(국장급 이상)에 대한 왕래도 있었는데, 근자에는 실무급인 사무관급 조차도 인사교류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조세정책적 차원에서라도 1~2년 정도는 교차근무가 필요하다”고 주장.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 재경부와 국세청은 ‘바늘과 실’의 관계나 다름없지 않다”면서 “현재 재경부 세제실내에 조세기획심의관, 재산소비세제국장 등 2자리가 공석으로 있는데 국세청 국장급에 대한 인사교류도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냐”고 반문.

현재 재경부 세제실내에서는 백운찬 근로장려세제추진기획단 부단장이 진주세무서 등 국세청에 몸담았던 경력이 있는 관계로 국세청, 재경부 등에서는 가교역할의 명맥을 이어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

한편, 재경부와 국세청간의 인사교류는 기관장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간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수시인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정기적인 인사교류는 없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