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호평을 받으면서 진행. ‘감사’라는 것이 원래 적발과 처분이 뒤따른 특성 때문에 피하고 보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최근 각 지자체들이 오히려 받겠다고 나서는 등 이변이 연출. 그 배경에는 정부의 지방세 감사가 컨설팅 감사로서 전산기법을 통해 누락되었던 세수의 발굴 등에 역점을 두기 때문.

이러한 감사내용은 대단한 성과를 보여 어떤 경우엔 십만 단위의 오류 건수를 발견하는 등 지자체로서는 적지 않은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

그러나 이같은 결과를 접한 일부 기초단체 세무과 관리자들은 착찹한 속내를 드러 내기도. 세수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로 뛰어다니고 고심하면서 했던 노력보다 몇 가지 자료의 비교를 통해 단 몇 시간만에 숨겨진 엄청난 자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분통스럽다는 것.

그는 “전국 단위의 전산망 자료를 가지고 내려와서 몇 시간만에 찾을 수 있다면, 그러한 자료를 우리에게도 나눠줘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

또 최근 전주시가 국세청 자료를 이용, 과점주주에 대한 누락 세금을 추징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지자체와 정부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며 한탄.

이어서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측면이 있지만, 이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세원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협력하겠다는 진정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