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공동과세 방안에 반대하며 대응하는 구청 및 국회의원 등이 개인의 입장에 따라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여 눈길.

지난 29일 서초구청 대회의실 이른 오전인 7시 30분 경에 열린 ‘4개구(강남·서초·송파·중구) 연석회의’는 재산세 50% 공동세화 관련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번 임시국회 행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공동세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 측은 모두 지역 국회의원 및 구청장, 시의원 및 구시의장 참석했다며 반대 의견자들의 결속력을 내비치려 했지만 이날 참석자들은 서초구청에서 준비한 공동선언문을 취소하는 등 내부적인 조율에 있어서 입장 차이를 보인 것. 이 선언문이 취소된 것은 국회의원들이 꺼려했기 때문이라는 전언.

특히 중구의 박성범 의원 경우에는 모든 참석자가 두른 ‘재산세공동세안 반대’라는 띠를 극구 사양하며 두르지 않아 묘한 신경전.

이에 대해 한 주최자는 “공동선언문이 취소된 것은 한나라당이 공동세안을 찬성했는데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

그러나 이 주최자는 “비록 공동선언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모두 공동세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니냐”며 강변.

하지만 현재 이렇게 반대는 하지만 법안 통과에 대해 마땅한 저지 대책이 없어 골몰한 상태. 이미 정부 및 서울시, 국회가 합의한 사항을 더구나 자치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재산세 공동세화가 아니라 공동과세안으로 접근을 본 이상 딱히 공략할 대안이 없는 것.

따라서 이들의 일차적인 목표를 이번 국회에서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 목표로 결국 협의체라는 묘안을 내놓았다는 것이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