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 著 '부동산 투자·중개·등기 세무 가이드북(실전편)' 국내 최초로 부동산 투자, 중개·등기 세무실무법을 정통으로 다룬 책이 나왔다. 20여년 경력의 베테랑 세무사인 신방수 세무사가 펴낸 ‘부동산 투자·중개·등기 세무 가이드북 실전편’이다. 이 책은 부동산 투자자와 이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법무·세무업계 종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에 관한 해법들로 가득 채웠다. 부동산 세금을 풀어내기는 쉽지 않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목이 다양하고 과세체계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20여년 경력의 베테랑 세무사인 저자가 내놓은 해답은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보기’다. 세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대신 △과세주체별 △거래단계별 △과세방식별 △부동산 종류별 △거래 주체별로 나눠 살폈다. 부동산 세금을 다각도로 살피는 방식은 실무 적응력을 높이는데 유용하다. ‘1세대’ 개념 등 국세, 지방세간 다른 과세기준으로 혼선을 빚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다. ‘취득→보유·임대→양도’ 거래단계별로 살펴보는 방식은 세제를 익힐 때 유용하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과세방식에서 세무 위험이 가장 큰 점을 위주로 분류하는 방식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성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와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전성수 경복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재건축부담금 이해와 실무’(도서출판 탐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와 징수시 발생하는 쟁점을 정리해 종합적 이해를 돕는다.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법제처 해석사례,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사례를 최대한 반영했다. 재건축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이 현장에서 재건축부담금 과세실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이 책은 크게 5장으로 이뤄져 있다. 제1장에서는 재건축부담금 전체를 관통하는 개요를 살피고, 제2장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을 꼼꼼히 정리했다. 제3장은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법제처 해석사례, 제4장은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사례를 최대한 반영해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제5장은 재건축초과부담금 신고서식을 실어 재건축부담금 신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저자들은 “재건축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이 현장에서 재건축부담금을 과세하고 납부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재건축부담금 해석사례 등을 반영한 책으로서 매우 유용
권익위,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전체회의 개최 123개 행정심판기관을 통합하는 '원스톱 행정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출범해 본궤도에 오른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정심판 통합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이하 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통합대상을 검토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는 등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무료인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행정심판기관이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에 달하고 소관 기관이나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개별 심판기관의 운영에 따른 조직·인력 중복 등 운영의 비효율성도 있다. 또한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에 소속돼 있는 행정심판 기관의
국세청,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국선대리인 업무협약 체결 국선대리인에 국세청 전담직원 지정…우수 국선대리인엔 표창·감사패 영세납세자를 도와 무료로 불복대리에 나서고 있는 국선대리인에게 국세청 차원의 예우방안이 마련돼, 국선대리인을 위한 전담직원 지정과 우수 국선대리인을 대상으로 표창 및 감사패가 수여된다. 국세청은 1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 및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와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회는 국선대리인제도 운영의 파트너로서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공익적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본부장 또한 “회계사회는 국세청의 세정협력 파트너로서 국선대리인 제도의 적극적 홍보 및 회 차원의 각종 지원을 통해
고광효 관세청장, 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서 협력방안 논의 한국과 호주 관세청이 담배 밀수 등 국제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무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9일 서울에서 마이클 아웃트람(Michael Outram) 호주관세청장과 ‘제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 관세당국 간에 우범화물 정보교환 활성화와 탐지견 훈련센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 간의 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담배 밀수 등 국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 강화 △우수 마약 탐지견 양성을 위한 번식·훈련 프로그램 등 정보공유 및 상호교류 △교역 증진을 위한 FTA 통계 교환 △무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 관세청은 담배 밀수와 관련해 호주 관세당국과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총 8회에 걸쳐 실무회의를 통해 100여건의 정보교환을 한 결과, 밀수 담배 약 350만갑을 적발한 바 있다. 고 관세청장은 또한 AI를 활용한 위험관리 모델 개발 등 각국의 관세행정 현대화 현황을 공유하며, 국경 단계에서 우범화물 단
관세청, 지난해 역대 최다 수출실적 이어 올 연말 기록 경신 전망 전동 피부마사지기와 LED 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시장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들어 다시금 수출기록 경신이 전망되고 있다. 관세청이 10일 발표한 2024년 1~4월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한 6천700만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시장은 지난해 최초로 1억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지난해 8개월분에 해당하는 수출실적을 4개월만에 달성했다. 이에 따라 오는 연말까지 직전 최고치를 넘어서는 수출 달성과 함께 최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 동안 미용관리 수요 증가를 시작으로 최근 화장품 이상의 효과와 사용 편의성으로 미용기기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며 “한류 인기로 K 뷰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우수한 기능과 품질을 앞세운 우리나라 가정용 미용기기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세청, '주식과 세금' 책자 첫 발간 주식거래 단계별 세금문제 수록 76개 문답으로 납세자 이해 높여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 취득과 보유 및 처분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을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국세청은 10일 주식과 관련된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식과 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식과 세금’ 책자를 첫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총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된 주식과 세금 책자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인포그래픽 등이 적극 활용됐으며,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세 꿀팁 및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수록해 활용성도 높다. 국세청이 예시한 꿀팁 사례로는 △양도손실 활용(실현)하기(손실만큼 절약하기)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최대 1억원 이상 절약하기) △양도소득기본공제 활용하기(50만원 이상 절약하기) 등이 있다. 또한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사례로는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2억8천만원 추가납부) △특정주식에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6~45%) 미적용 사례(47억원 추가납부) △상장주식 장외거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이 바로 ‘2년 이상 보유’ 문제다. 어느 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를 계산하는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이다. 기간 계산을 잘못했다간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1. ‘2년 이상 보유’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말한다. 여기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됐다(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취득일 및 양도일을 판정할 때 원칙은 당해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등기접수일이다. 2.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3.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정한다. 4.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해 계산한다. 5.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배우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한다. 6. 재산분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세금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세금 문제는 자칫하면 가산세를 물 수도 있으므로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나 국세청에 상담한 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인터넷, 서면,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미리 알아두면 편리하다. 126 국세상담센터 가장 대표적으로 ‘126 국세상담센터’가 있다. 국민 누구나 국세청 하면 쉽게 떠올려 연락할 수 있는 3자리 단일상담전화 ‘126번’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의 개별과세정보 조회가 필요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는 게 낫다. 센터의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단, 탈세 등 각종 제보 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126번 이용 시에는 일반 통화요금이 적용되며, 1월과 5월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관련 상담전화가 집중되므로 신고기간 전에 미리 전화하면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인터넷 상담 방법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인터넷 상담하기’
내방 납세자 편리한 신고 지원 서울 마포구(구청장·박강수)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 우편·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돼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로는 ‘손택스’ 앱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 사이트로 연계돼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방문 신고하려면 가까운 세무서 또는 시·군·구 세무부서 어디나 가능하며, 마포구는 구청사 11층 회의실에 별도의 신고창구를 설치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영세사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된다. 세액 납부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출력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해당 사이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한달간 MBC, SBS, IPTV(Btv) 방송을 통해 ‘세금고민 해결책, 세무사와 체크’ 슬로건으로 15초 분량의 TV CF광고를 송출한다고 9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광고를 통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문제는 비전문 세무플랫폼 말고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세무사의 1:1 전문서비스를 통해 해결된다’는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킬 예정이다. TV광고는 MBC 8시 뉴스데스크·100분 토론 프로그램과 SBS 오뉴스·8시뉴스·생방송투데이·돌싱포맨 등 주요 예능프로그램 사이에 이달 중 64회에 걸쳐 송출된다. 라디오 광고 역시 같은 주제로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개월간 공중파 라디오 방송 SBS 파워FM(107.7MHz), 러브FM(107.7MHz), KBS 쿨FM(89.1MHz), 해피FM(106.1MHz)의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송출된다. 이번 라디오 광고는 SBS 두시 탈출 컬투쇼, 김영철의 파워FM, 최화정의 파워타임, 황제성의 황제파워, KBS 조정식의 FM대행진, 박명수의 라디오 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이현우의 음악앨범 등 청취율이 높은 출퇴근 시간대 및 인
□ 일 시 : 2024년 5월12일 오전 12시30분 □ 장 소 : 건대 까사그랑데 센트로 6층 에떼르노홀(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87) □ 연락처 : 031-889-2769(관세법인라온)
중대재해처벌법⋅ISO 인증 분야 적극 협력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와 시스템코리아인증원(원장·김철)은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법률자문 공동 대응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시스템코리아인증원의 ISO 인증 △ISO심사원 및 ESG평가사 자격과정 등 교육 부문에서 협력하기 위해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이규철 대표변호사와 남동환 경영총괄변호사, 차동언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그룹장 등이 참석했고, 시스템코리아인증원에서는 김철 원장과 곽현철 인증총괄본부 본부장, 고진규 기획인증팀 실장이 참여했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법률 부문에서, 시스템코리아인증원은 인증 분야에서 각자 쌓은 노하우를 공유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와 ESG 인증 분야에서 상생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김철 원장은 “시스템코리아인증원은 2000년부터 다양한 인증을 해왔으며 현재 1천여개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에 따라 인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 10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상공회의소 창립 118주년 기념식’을 맞아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인과 근로자에게 표창패와 감사패 등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박윤경 회장,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방형준 대구지방조달청장,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이은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은 제51회 상공의 날, 국무총리 표창((주)에스엘씨 대표이사 김종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대구텍(유) 박기훈 이사) 전수와 함께 대구시장상에는 (주)제이브이엠 이동환 대표이사, 피에이치지(주) 김태영 대표이사, 오큐브(주) 원창연 대표이사, (주)한국알스트롬 김성호 부장이 수상했다. 또한 한창실업(주) 한대곤 대표이사가 대구지방국세청장상을, (주)리서치코리아 조미옥 대표이사가 대구지방조달청장상을, 태산ENC 류병구 대표가 대구고용노동청장상을, 영일산업(주) 김영미 대표이사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은 (주)바다마을 도경호 대표이사, (주)지에스앤티 최명규 대표이사, (주)굿유 김휘종 대표이사, (주)한성이엔지 서광희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대구상공회의소
특수본 발족 이후 수사 성과 발표…공급사범 집중단속 결과 전년대비 94.5%↑ 관세청, 입국여행자 검사율 2배 이상 상향…국제우편·특송화물 전담검사팀 신설 검·경 및 관세청·국방부·해경·국정원 등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작년 4월10일 발족된 이후 1년간 적발된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마약사범 뿐만 아니라, 마약 공급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적발률이 전년에 비해 늘었으며, 인터넷 유통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로 1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외국 마약사범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9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 등이 참여한 제4차 특수본 회의를 열고, 특수본 출범 이후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한데 이어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수본이 출범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1년간 적발 실적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총 2만8천527명을 적발해 전년동기대비 46.7% 증가했으며, 마약류를 939.1kg을 압수해 전년동기대비 2.6% 늘었다. 특수본 구성 후 마약범죄 수사 성과 구분 ’2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