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대전에 소재한 태양광 모듈업체 보세공장을 찾아 관세행정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 서울세관장은이 지난 10일 찾은 ㈜에스에너지는 대전에 소재한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로, 2001년 설립 이후 지난해 매출 1천698억원을 달성한 중견기업이다. ㈜에스에너지는 태양광 모듈 생산부터 발전소 운영관리까지 태양광 사업 전반을 영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미국·일본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해외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2년 11월에 대전세관에서 보세공장 특허를 받아 과세보류 상태인 외국 원재료를 사용해 완제품을 제조·통관하고 있다. 이 서울세관장은 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앞장서 온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보세공장의 원자재 조달 및 제조·공급 과정에 불편함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 기업의 생산활동을 전방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서울세관장은 해당 기업을 관할하는 대전세관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서울세관장은 근무환경을 돌아본 후 직원들을 격려하며, “기업이 글로벌 환경규범 강화와
3년간 행정심판 1만여건 청구한 민원인 형사고소 권익위, 반복·쪼개기 청구 등 강력 대응 공무원 괴롭힐 목적의 정보공개청구, 같은 정보 반복청구, 쪼개기 청구 등 행정심판 청구를 악용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해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성 청구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한 공공기관에 2년반 동안 120여건의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해 온 A씨가 같은 기관을 상대로 또다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A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B기관 등이 민원을 종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고, 정보공개 청구 결과 비공개 처분을 받으면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2021년에서 2023년간 A씨가 B기관에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 내역을 살폈다. 그 결과 A씨가 청구 결과를 활용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B기관의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같은 정보를 대상 기간만 바꿔 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거나, 같은 날 공개 청구한 정보들을 항목별로 쪼개어 각각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
관세청, 1~10일 수출입 현황 발표 수출 16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5%↑ 5월들어 1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으나,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5월1일~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6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했으며, 수입은 174억달러로 6.7% 감소했다.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반도체(52.0%), 석유제품(14.1%), 승용차(8.9%), 무선통신기기(10.5%) 등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나, 자동차 부품(△2.5%)은 감소했으며, 반도체 수출비중은 17.9%로 4.2%p 늘었다. 주요 수출국 가운데 중국(9.7%), 미국(12.5%), 유럽연합(9.1%), 베트남(30.6%), 일본(11.3%) 등은 수출실적이 개선됐으며, 우리나라 수출 상위 3국(중국, 미국, 유럽연합) 수출 비중은 전체의 48.3%를 점유했다. 한편, 무역수지는 6억달러 적자를 기록중이다.
□일시 : 2024년 6월1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 소노펠리체컨벤션 3층 다이아몬드홀(서울 삼성동)
10조원 이상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준비 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올해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경기 화성시에 소재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방문해 기업인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R&D를 지원하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재원 조달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다. 최 부총리는 또한 “기업‧학계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해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첨단 패키징, 양산연계형 미니팹 등 대규모 사업도 예타를 조속히 완료해 소부장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 정보제공·관련 절차 등을 안내해 주기 위한 플랫폼을 반도체 협회 중심으로 구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 작전시장 방문 상인대표들과 간담회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맞아 지난 10일 작전시장을 방문해 상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도 안내·신청 등 장려금 홍보를 실시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기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말 지급한다. 이날 방문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 중심 홍보를 통해 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와 신청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확대된 자동신청 동의대상(65세 이상→60세 이상) 및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ARS(1544-9944) 홍보 이벤트를 실시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김동흥 상인회장은 “시장에 직접 방문해 상인뿐만 아니라 시장을 찾은 고객에게도 가까운 곳에서 함께 소통하며 좋은 제도를 안내해 준 인천청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수복 인천청장은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일하는 저소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입후보한 기호2번 이종탁 세무사가 10일 서울 삼성동 마젤란21 아스테리움 1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이종탁 회장후보는 인사말에서 가장 먼저 "서울회가 똘똘 뭉쳐 삼쩜삼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삼쩜삼 근절대책은 탁!이다'는 구호를 외치며 필승을 다짐했다. 이어 "서울회의 정통성을 회복하겠다. 서울회원이 받아야 하는 권익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관 마련 토대 조성 △직원난 해결 △다양한 주제의 특성화된 교육 실시·메뉴얼화 △Gen AI 도입으로 스마트한 서울회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날 개소식에는 백운찬·이창규 전 한국세무사회장, 정은선·김면규·송춘달·김상철 전 서울지방회장, 황선의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장, 안수남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등이 참석해 승리를 기원했다.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안수남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현규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맡았다.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이종탁 후보는 제가 세무사회장을 할 때 부회장으로서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힘찬 노력을 계속해 온 분"이라며 "이러한 노력과 경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입후보한 기호1번 임채수 세무사가 10일 서울 서초동 서룡빌딩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다. 임채수 회장후보는 출마사를 통해 "서울지방회 예산권과 인사권의 독립을 추진해 서울회원이 납부한 회비에 비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 "명예승계 지원 코업인프라를 구축해 선후배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긴급 업무지원 인력뱅크를 운영해 청년세무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삼쩜삼 등 환급대행 불법 플랫폼 차단 △보수 현실화 대안 마련 △청년세무사 멘토제도 활성화 △청년세무사 지원 T/F 설치 △권역별 교육 확대 △전산프로그램 실무교육(세무사반, 직원반) 확대 시행 등을 공약했다. 개소식에는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이대규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비롯해 이창규·원경희 전 한국세무사회장, 황희곤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문명화 전 서초지역세무사회장, 김신언 서울세무사회 총무이사, 정해욱 세무사 등이 참석해 승리를 기원했다. 이창규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조직의 발전은 화합과 통합이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다앙한 의견과 개념을 존중하고 갈등을
□ 발 인 : 2024년 5월12일 □ 빈 소 : 쉴낙원 인천장례식장 Vip-1호실(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552) □ 연락처 : 032-765-4858(정신관세사무소)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이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 반입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단체로부터 건의사항 청취에 나섰다. 고 국장은 10일 인천세관 특송센터와 통합검사장을 방문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 사무실에서 관계자를 만나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와 관련한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TIPA는 이날 고 국장과의 면담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한 관세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 단계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TIPA 관계자는 “관세청이 올해 4월부터 특허청의 K-브랜드 침해 의심 정보를 통관 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에 활용하고 있는 점에 감사하다”며, “TIPA 역시 해외직구를 통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이날 면담에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통관 단계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당근·김 9월30일까지…코코아두는 연말까지 수입신고해야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양배추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9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6개 할당관세 품목을 공고했다. 5월10일부터 가산세가 부과되는 품목들로는 양배추와 포도는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되며, 당근과 김은 9월30일까지, 배추는 10월31일, 코코아두는 올 연말까지 할당관세 품목으로 수입하고도 수입신고를 지연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들 품목에 대한 가산세율은 △신고 기한이 지난날부터 2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0.5% △5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1.0% △8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1.5% △그 밖의 경우 과세가격의 2% 등이 적용된다.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신속한 수입 통관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입시엔 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비 창업자 기초세금·연말정산 실수 ZERO 만들기 등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세금' 시민대학 강좌 진행 대구지방국세청(청장·윤종건)은 지난 9일 대구시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교육장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세금’ 시민대학 강좌를 진행했다. 강좌는 일상속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기본 상식을 함양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구국세청 팀장들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세금, 연말정산 실수 ZERO 만들기, 알아두면 유익한 양도 및 상속·증여세 등 분야별 맞춤형 강의를 통해 생활 속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줬다. 앞서 대구국세청은 지난 1월30일 한국수력원자력과 4월16일 한화시스템(주)을 방문해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상속·증여세 신고 요령, 연말정산 절세 팁 등 직원들이 요청한 주제에 대해 수요자 맞춤형 생활세금 강의로 호응을 얻었다. 강의에 참석한 한화시스템(주) 한 직원은 “평소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금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윤종건 청장은 “납세자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 이를 해결하는 게 진
평택직할세관(세관장·양승혁)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캠핑·레저용품의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7주간 불법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구명복·물놀이용품·전기모기채·텐트·휴대용선풍기 등 휴가·레저용품이 집중 단속되며, 이와 병행해 계절별로 수요가 급증하는 물품도 집중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통관단계에서의 검사 강화로 품명을 위장한 밀수입, 안전 인증 미획득 등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정수입행위,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상용물품 분산반입을 통한 관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장신구류에서 유해성분인 중금속 등이 검출됨에 따라, 중금속 함유 여부에 대한 분석도 강화한다. 양승혁 평택세관장은 “앞으로도 일정기간 동안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집중관리해 불법물품이 통관단계에서 철저히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 2024년 청렴워크숍 개최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직원 청렴의식 고취 친절직원 최우수상에 이지훈 사무관 조세심판원(원장·황정훈)은 10일 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2024년 청렴워크숍을 열고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하는 등 청렴실천 의지를 다졌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강팀과 한 조에 속하는 등 토너먼트 진출이 어려웠던 과거 국가대표 축구팀 일화를 소개하며, “국가대표 축구대표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하고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처럼, 조세심판을 마지막 불복절차로 여기고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이날 청렴워크숍에서는 단순히 반부패 관련 법령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연형 교육으로 구성된 ‘청렴콘서트’라는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감수성을 자극했다. 청렴콘서트는 청렴 관련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구성한 ‘청렴연극’, 청렴콘텐츠를 모래그림으로 표현한 ‘샌드아트’ 공연, 영화의 한 부분에서 발췌한 반부패 교훈에 관한 동영상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최지혜 교수(트렌드코리아 2024 공저자)가 ‘소비트렌드의 흐름과 시사점
오비맥주는 맥주배송 화물차량의 야간 시인성을 높여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반사띠 부착 캠페인을 통해 도로안전 증진에 나선다. 오비맥주는 ‘세계 도로안전 주간’을 맞아 ‘맥주배송 화물차 야간 추돌방지 반사띠 부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천공장에서 전국으로 맥주를 배송하는 화물차에 반사띠를 부착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오비맥주 이천공장에서 열린 반사띠 부착 행사에는 오비맥주 구자범 법무정책홍보부문 수석부사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한정헌 서울본부장, 한국쓰리엠 비제이 쿠마 라마무르디 아시아 총괄 부문장, 롯데글로벌로지스 권태균 부문장, 도로교통공단 엄관식 처장 등이 참석했다. 오비맥주는 이천공장에서 전국으로 맥주를 배송하는 롯데글로벌로지스 소속의 화물차량 65대의 측후면 반사띠 부착을 시작으로 청주공장, 광주공장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반사띠는 자동차의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차량 뒷면이나 옆면 등에 설치해 자동차 윤곽을 표시하는 반사지다. 전방 자동차가 저속으로 주행하거나 주‧정차 시 후속 자동차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도움을 줘 야간 추돌사고 방지에 도움을 준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반사띠를 부착하면 150m 후방에서의 시인성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