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필수 안내사항 누락한 과태료 처분 직권취소 권고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과태료를 납부하면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태료 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통지 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안내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과태료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직권 취소하도록 지자체 7곳에 시정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시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 A씨는 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 200만원을 자진납부했다. 이후 과태료 처분에 이의제기하면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의제기하려고 했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의제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무산됐다. 이에 A씨는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면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 안내하고,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권익위에
전향적인 금리 우대, 한도 확대·자격요건 완화 검토해야 고금리 장기화가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중견기업 열 곳 중 세 곳의 자금 사정이 전년 대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중은행의 높은 금리와 정책자금의 경직적인 자격 요건으로 급격한 유동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금융애로 조사 결과’에서 “자금 사정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8.6%에 그친 반면 28.6%는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4~22일까지 중견기업 33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고 응답한 중견기업의 34.0%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매출 부진(32.0%)’, ‘생산비용 증가(16.5%)’ 등이 뒤를 이었다. 높은 금리 부담에도 절반이 넘는 중견기업들이 ‘시중은행(55.8%)’을 통해 외부자금 조달을 하고 있으며, ‘정책금융기관(8.8%)’, ‘회사채 발행(2.9%)’, ‘보증기관(1.5%)’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의 29.2%는 외부자금 조달을 하지 않았다. 외부자금 조달 기업의 87.9%는 이자 비용에
중부·부산지방세무사회와 가진 종소세 신고간담회서 국세청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행을 강력 당부하고 나섰다. 이달 종소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에서 ‘징계’를 운운하고 있을 정도다. 13일 각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최근 지방세무사회와 신고간담회가 잇따라 열렸다. 지방국세청-지방세무사회간 신고간담회에서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생경제 안정 세정지원 내용, 세법개정 사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기타 당부사항 등을 설명하고 안내했다. 특히 올해 신고간담회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사들의 성실신고대행을 강조하면서 '세무사 징계사례'를 안내했다는 점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중부지방세무사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부실기장, 성실신고 허위확인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 사례를 적시했다. 납세자의 종소세 신고 때 가공경비 수십억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해 수억원을 탈루하도록 한 공인회계사가 징계받은 사례, 납세자의 종소세 신고를 대리하면서 빌딩에 대한 이자비용 수억원을 이중계상해 수천만원을 탈루토록 방조한 세무사가 징계받은 사례를 안내했다. 부산지방국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기회를 주지 않고 법인세 경정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고발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 경정처분은 무효라는 법인의 판단이 나왔다. 소득금액변동통지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전체가 무효라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달 19일 A업체가 마포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A업체는 2014년~2017년 사업연도에 1천508억여원의 영업비를 판매비·관리비로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18년 A업체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복리후생비, 회의비 등으로 계상한 금액 중 52억여원이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한 가공경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국세청은 당시 A업체 대표이사였던 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과세자료를 마포세무서장에 통보하고, A업체와 B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마포세무서는 A업체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포함한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으며, 서울국세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3일 방한한 잘랄 살렘 아흐메드 알-쿠다 요르단 관세청장을 만나 요르단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 양 관세당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면담에서 “요르단의 관세분야 위험관리 효율화와 관련해 업무 자문, 인적교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양국간 무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한편, 요르단 관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국제무역센터(ITC)와 함께 위험관리 효율화·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 중으로, 이번 한국 방문 또한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우리나라 관세청은 지난 2018년 요르단에 업무재설계(BPR) 컨설팅 사업을 통해 위험관리 시스템 등 요르단 관세행정의 여러 분야에 대한 현대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 일 시 : 2024년 5월25일 오후 3시30분 □ 장 소 : 라비에벨웨딩 9층 오페라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05 세이브존 9층) □ 연락처 : 032-212-3853(경민관세사무소)
박정순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이 세무법인 bkl에 합류했다. 13일 세무법인 bkl에 따르면, 박정순 세무사는 최근 세무법인 bkl의 부대표 세무사로 영입됐다. 박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18기 졸업 후 국세청에 입문했으며, 22년간 근무하면서 조사과와 법인세과에서 오래 근무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금천·남대문·노원세무서 법인세과에서 법인사업자 신고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며, 광주세무서 조사과와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영등포·남대문세무서 조사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등 세무서와 지방청 조사국에서 오래 일했다. 특히 대기업 건설, 제조, 금융, 스타트업 등 상장업체와 외투기업 세무조사 업무 경험이 많다. 세무법인 bkl은 박정순 부대표 세무사의 합류를 계기로 세무조사 대응을 포함해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세무법인 bkl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황재훈 총괄대표를 비롯해 김진현 고문(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판식 회장(전 광주지방국세청장), 이응봉 회장(전 강남세무서장) 등이 포진한 메이저 세무법인이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3일 부원장 등 주요 보직자를 임명했다. 다음은 인사명단. <부원장> ▷부원장 : 정재호 선임연구위원 <연구기획실> ▷연구기획실장 : 박한준 선임연구위원 ▷기획예산팀장 : 이태우 선임행정원 <인구정책평가센터> ▷인구정책평가센터장 : 이환웅 부연구위원 ▷정책평가팀장 : 김평식 부연구위원 ▷전략연구팀장 : 박정흠 부연구위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사회문화성과관리팀장 : 김평강 선임연구원 <경영지원실> ▷시설구매팀장 : 박현옥 책임행정원 ▷총무팀장 : 노걸현 선임행정원 <인사혁신팀> ▷인사혁신팀장 : 최윤용 책임행정원 -2024년 5월13일자-
오종현 연구실장, 국회예산정책처 '미래를 대비한 조세정책 역할과 과제'에서 증세 첫단계 부가세 지목, 한국 부가세율 10% vs OECD 회원국 평균 19.2%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함께,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등 이중고를 겪는 가운데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증세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증세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돼, 다양한 세목을 통해 조달하되 우선적으로는 현행 10%에 묶여 있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OECD 수준으로 높이고, 소득세 또한 부담을 높이되 가족친화적인 개편을 위해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지목됐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예산춘추 통권 제74호 특별면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정책의 역할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실장은 아직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재정지출과 비교해 보면 이미 재정수입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증가해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까지 고려하면, 2019년~2027년까지 9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연평균 84조5천억원(GDP
금호타이어는 전기차 전용 레이싱 타이어 '이노뷔'를 장착한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팀의 박준의 선수와 DCT 레이싱팀의 김영찬 선수가 지난 11일과 12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현대N페스티벌 eN1 클래스 1·2라운드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를 장착한 박준의·김영찬 선수는 거침없는 주행 능력과 타이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eN1 클래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단일 차종) 레이스인 '현대 N 페스티벌'의 전기차 레이스로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임과 동시에 전세계 최초로 레이싱 전용 슬릭타이어를 적용한 전기차 레이스로 주목받았다. 특히 이번 클래스는 현대차가 아이오닉 5N 기반으로 제작한 원메이크 EV 레이스카인 ‘IONIQ 5 eN1 컵카’가 사용되며 금호타이어 전기차 전용 레이싱 타이어 이노뷔가 장착된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eN1 클래스에 참여해 전기차 전용 레이싱 타이어 ‘이노뷔’의 진가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성공적인 경기 운영을 지원했다. 이노뷔는 금호타이어의 최첨단 기술이 함축된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EV 전용 컴파운드를 사용해 고속 주행 중에도 탁월한 접지력과 안정적인
오비맥주는 업그레이드 출시한 생맥주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生'이 출시 약 2달 만에 20만잔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生’은 출시 직후 진행된 시음회와 팝업 이벤트 등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판매처 확대와 함께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맥 생맥주 판매처는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이미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한맥은 연말까지 판매처를 지속 확대하며 생맥주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한맥 생맥주는 프리미엄 한식 다이닝을 비롯한 한식 요리 주점, 이자카야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生’은 특수하게 디자인된 ‘스페셜 마이크로 크림 탭’을 적용해 한층 더 부드러워진 맛과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차오르는 밀도 높은 거품이 특징이다. 맥주 거품의 산소 접촉을 최소화해 최상의 맥주 맛을 보존하면서 마치 생크림 같은 부드러움을 선사한다. 전용잔에 따르면 밀도 높은 거품이 기다릴수록 끊임없이 올라오는 한맥만의 ‘100초 환상거품 리추얼’을 통해 부드러운 목넘김이 극대화돼 최상의 음용 경험을 할 수 있다. 한맥은 국내외 유수의 품평회에서 수상하며 품질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국내 최초의 국제 맥주
국세청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20' 국세청은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다음은 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Q. 1억5천만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전세(1억원)살고 있는데 재산기준(2억4천만원미만) 초과로 신청할 수 없죠? A. 재산기준 판정 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택시·렌터카 등)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부모님 소유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전세금 가액은 없는 거죠? A.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은 실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월세는 제외하고 전세보증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 전세금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합니다. Q. 재산기준(2억4천만원미만)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는 거죠? A. 부채는 차감하지
국세청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20' 이달말까지 2023년 귀속 정기분 신청해야 전액 지급 5월 넘겨 6개월 이내 신청시 5% 감액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라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라면 18세 이상도 수령이 가능하다. 국세청이 5월1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귀속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접수 중인 가운데, 신청 자격에 대한 궁금증이 크게 늘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를 제작해 게시중으로, 신청 자격이 궁금한 일반인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Q&A에 대입하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면, 5월1일부터 31일까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는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이 가능하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는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
9~10일 번동 주공아파트 주민복지센터에서 운영 이승신 서장 "앞으로도 세무정보 취약계층 적극 지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도봉세무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도움창구’를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도봉세무서(서장·이승신)는 지난 9~10일 강북구 번동 주공아파트 3단지 주민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어르신 신고·신청 도움창구’를 운영했다. 강북구와 도봉구(창동 제외)를 관할하는 도봉세무서는 고령자 납세자 비율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도봉세무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3%에 달하는 강북구 특성을 고려해 번동 주공아파트(총 6천517세대)의 주민복지센터에 ‘찾아가는 어르신 신고·신청 도움창구’를 설치하고, 사전안내문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도왔다. 도움창구에서는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손택스 모두채움 신고도움을 지원했다. 지난 9일 신고도움창구를 방문한 박모씨(74세)는 “이번에 환급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했는데, 이번에 세무서에서 직접 찾아와
한경협 조사…독립기관에 위탁 등 선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부정평가 57.1% 대기업 절반, 주총때 국민연금 가장 큰 압박 기업 87.2%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위탁하거나 중립적 방식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 절반 이상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활동 전반에 대해 긍정평가(41.6%)보다 부정평가(57.1%)가 높았다고 13일 밝혔다. 부정적 평가는 ‘국민연금의 영향력이나 요구사항에 비해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36.5%)’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40.9%)이 중견·중소기업( 35.8%)보다 부정적 입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기업가치 제고나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함’(10.9%), 정부 기업경영 간섭이나 대기업 견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9.7%) 답변도 적지 않았다. 긍정평가는 ‘소액주주, 투자자 등 다양한 주주들의 기업경영 참여 활성화’(17.9%),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을 줌’(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