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조사요원에 대한 국세청 내부 제재가 더 강화됐다. 조사권을 반복적으로 남용한 조사요원은 아예 조사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규정에 명문화했다. 국세청은 16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을 위반해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조사요원은 조사 분야 업무에서 배제된다. 또한 조사공무원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 위임장을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세무사법에 따른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만약 수임제한대상으로 확인되면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시행령, 관련 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규정했다. 이밖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이 해촉사유에 해당하는지 반기별로 사후관리하도록 했다.
하이트진로는 서울 성수동과 부산 서면에 순차적으로 오픈한 진로골드 팝업스토어가 지난달 5일부터 30일간 누적방문객 15만여명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6일 밝혔다. 진로골드 판타지아 팝업스토어에는 하루 평균 4천800여명이 방문하면서 서울 성수동과 부산 서면지역에서 핫플레이스로 인기를 끌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진로골드의 핵심 색상인 로즈골드와 에메랄드 블루를 활용해 카니발 콘셉트 아래, 자유롭게 이동하며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색적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다채롭게 선보이며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고유의 가치를 잘 보여줬다는 평이다. 팝업스토어를 방문한 김모양(23)은 “성수동에서 여러 팝업스토어를 가봤는데 이정도의 대규모 팝업스토어는 오랜만이다”라며 “축제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진로골드가 더 맛있게 느껴졌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팝업스토어 외관은 진로골드 제품을 4층 높이로 규모감 있게 배치하고 황금 두꺼비 캐릭터를 부각시켜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내부는 게임존, 포토존, 굿즈존 등으로 구성했으며 특히 SNS에 남기기 좋은 쏘맥자격증 발급, 항공샷 등이 큰 인기를 끌었다. 실제 SNS에서 진로골드 판타지아 팝업스토어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최초 개통…20일부터 시행 이달 20일부터는 미국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이는 우리나라 철강협회 수출쿼터 관리시스템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간의 통관관리시스템이 연계된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15일(현지시간) CBP와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구성도 이번 전자문서 교환시스템이 구축됨에 우리나라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시스템상 본격적인 문서교환은 오는 20일부터로,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관세청, 4월 수출입현황 발표…무역수지 11개월 연속 흑자 수출실적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중인 가운데, 무역수지 또한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4년 4월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8% 증가한 563억달러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증가했다. 2024년 4월 수출입현황(확정치)(단위: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4월 1~4월 3월 4월 1~4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49,431 (△14.5) 200,647 (△13.2) 56,558 (3.1) 56,262 (13.8) 219,970 (9.6) 수 입 (전년동기대비) 51,940 (△13.7) 225,984 (△5.1) 52,267 (△12.4)
'맑은 강·하천 만들기' 프로젝트 기획 만경강서 EG흙공 던지기 등 환경정화활동 하이트진로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환경정화 활동을 더욱 확대해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3일 김인규 대표, 전주공장 및 전북권 임직원 40여명과 전북 완주군 유희태 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전주공장 인근 만경강에서 ‘EM흙공 던지기 및 만들기’ 등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하이트진로가 진행해온 환경 복구 및 정화 활동에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추가로 계획한 ‘맑은 강, 하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만경강 강물에 미리 제작한 EM 흙공(유용한 미생물군 발효액과 황토를 반죽한 공) 3천개를 던졌다. EM 흙공은 일정기간 발효 후 강이나 하천에 투입하면 서서히 녹으면서 수질이 정화되고 악취가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 강과 하천의 생태계가 회복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도 흡수해 줄일 수 있다. 직접 EM흙공을 만드는 체험도 진행됐다. 현장 제작한 EM흙공은 다음 환경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엠생명나눔운동’에 기부했다. 또한 만경강 산책로 상에 환경보존 캠페인 현수막도 설치해 지역민들이 쓰레기 없는 만경강 만들기에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법인인 쿠팡(주), 두나무(주) 동일인 지정 뉴진스, BTS가 속한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작년말 기준)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모두 88개로 작년보다 6개 증가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3천318개로 작년보다 242개 늘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등 7개 집단이 신규 지정됐고 지정 제외된 집단은 없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4천억원 이상인 48개 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으며, 여기에 소속된 회사는 작년보다 44개 늘어난 2천213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됐으며,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 10조4천억원 이상이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의 자산총액이 지정기준에 미달돼 제외됐다.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는 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
회계정책 수립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목표 김영식 이사장 "회계정책 한단계 레벨업 계기 마련"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회계분야 연구의 산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지난 13일 별관에서 (사)KICPA 회계정책연구원(KAPRI)을 출범하고 개원식을 가졌다. 회계정책연구원은 회계 관련 제도·법률·환경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싱크탱크로, 금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이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설립했다. 우리나라 회계정책 수립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며, 회계·감사 현장에 기초한 회계정책연구의 이론과 실증적 분석으로, 산·학계를 연계한 실천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회계산업 발전은 물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원은 올해 ▷국가별 법률·소송 환경 차이에 따른 회계제도 비교 연구 ▷CPA Business Survey Index의 발전적 방향에 관한 연구 ▷외부감사법 주석서 개정 검토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회계정책연구원 초대 이사장을 맡은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이날 개원사를 통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22년말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회계투명성’이라는 Vision2
인터넷 미디어 여론, 국민 선호 편향 표출 우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 수립과정에서 인터넷 미디어 여론 수렴할 때 해석 주의 필요" 조세정책에 대한 인터넷 미디어여론이 실제 국민 여론보다 더 편향되는 경우가 있어 조세정책 수립 과정에서 인터넷 미디어 여론을 수렴할 때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신설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실제 여론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배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4일 발간한 '텍스트 분석을 이용한 조세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인터넷 미디어 여론이 조세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선호를 잘 반영하는지 텍스트 분석 방법론을 이용해 정성적·정량적 분석했다. 인터넷 미디어 여론 등을 통한 여러 형태의 의견 수렴은 양날의 검이다.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을 견제하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왜곡된 여론의 영향을 받게 되면 공정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배 연구위원은 설문을 통해 가상자산소득 기타소득세 신설에 관한 의견을 텍스트 형태로 수집한 뒤 이를 인터넷 미디어 여론의 텍스트와 비교 분석했다. 가상자산소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or 기준시가 4억 이하 국세청 "기준시가, 임대차계약 체결일 기준 판단" 살던 월셋집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넘었더라도,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2021년 월셋집을 2023년까지 2년간 계약했다. 월셋집은 국민주택규모(85㎡)보다 컸지만, 기준시가가 4억원이 안돼 월세액세액공제도 받았다. 올해 무심코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려던 그는 깜짝 놀랐다. 2021년 2억4천만원에 불과했던 월셋집 기준시가가 2년새 껑충 뛰어 2023년에는 4억1천만원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월세액 15%를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한다. 5천500만원 이하는 17%다. 다만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올해부터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완화됐으며, 한도액도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는 국세청에 월세액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 판단시점이 언제인지 질의했다.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월세액 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지난달 30일 회
보세판매장특허심의위, 제4회 심의서 특허갱신 승인 ㈜호텔신라와 ㈜부산롯데호텔 부산면세점이 각각 서울과 부산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5년간 안정적인 면세점 영업이 가능해졌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양동우 호서대 교수)는 14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서울 시내면세점 기존 운영사업자인 ㈜호텔신라에 대한 특허 갱신안과 부산 시내면세점 기존 운영사업자인 ㈜부산롯데호텔 부산면세점의 특허 갱신안이 모두 승인됐다.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갱신에 성공한 ㈜호텔신라는 기존 사업 이행내역 평가(배점 1천점)와 향후계획 평가(배점 1천점)에서 각각 894.33점을 획득했다. 또한 부산 시내면세점 특허를 갱신한 ㈜부산롯데호텔 부산면세점은 사업 이행내역 평가 및 향후계획 평가에서 각각 829.67점 및 855.66점을 획득했다.
오비맥주는 취약계층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 위생용품을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에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시 구로구 소재 따뜻한 하루 본사에서 열린 기부물품 전달식에는 업드림코리아 차정훈 이사, 따뜻한 하루 박윤미 국장이 참석했다. 오비맥주는 프리미엄 여성 위생용품 브랜드 ‘산들산들’을 만드는 사회적기업 업드림코리아와 함께 여성 위생용품 1천 팩을 따뜻한 하루에 기부했다. '산들산들’의 오리지널 라인과 유기농 순면SAP(고분자흡수체) Free 라인으로 구성된 여성 위생용품은 다문화 가정과 미혼모 가정의 여성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SNS를 통한 소비자 참여형 매칭그랜트 기부 캠페인을 통해 이뤄졌다. 일주일간 실시된 캠페인에는 1천200개 이상의 소비자 댓글 참여가 이뤄져 약 125만원이 모였으며, 오비맥주가 매칭그랜트로 동일 금액을 더해 250만원 상당의 산들산들 위생용품 500팩을 구매했다. 여기에 소비자가 위생용품 한 팩을 구매하면 같은 제품 한 팩을 기부하는 산들산들의 '일대일 평생 기부 캠페인'을 통해 500팩이 더해지며 총 1천팩의 위생용품이 모였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기꺼이 동참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검찰이 수억원의 양도세를 부정하게 깎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직원 2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4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천60만4천원, B씨에 징역 2년과 추징금 561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제3자 뇌물교부혐의로 함께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공문서 변조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천1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의 잘못으로 인해 국가와 주변 여러분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선처를 해주신다면 가족과 이웃에 봉사하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뉘우쳤다. B씨도 “6월 구치소에 수감되고 11월 출감해 하루에 후회하지 않았던 시기가 없었고,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사회에 복귀해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위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갚을 길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반성했다. 선고 기일은 7월4일로 잡혔다. A씨와 B씨는 친
한국세무사회·한국외식업중앙회간 상생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초지역세무사회가 상생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첫 테이프를 끊었다. 서초지역세무사회(회장·신기탁)는 14일 세무사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초구지회(지회장·박창훈)와 '성실납세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단체간 협약 체결은 지난달 24일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간 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작업의 일환이다. 이날 협약 체결에 따라 서초세무사회와 서초구지회는 소속 회원간 교류 증진과 우호 협력을 위해 상호 정보교류와 사업홍보에 적극 나선다. 또 서초구지회는 회원들의 성실납세를 안내하고 적정한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서초지역세무사회는 서초구지회 회원에 대한 세무신고대행과 세무자문 및 세무교육 등에 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서초세무사회는 외식업 창업 및 종사자의 창업시 세무·사업자등록·법인설립절차, 세무행정의 애로 해결 등 세무행정과 관련한 제반 업무지원을 통해 서초구지회 회원을 확대하는데도 협력키로 했다. 이밖에 양 단체는 서초구지회 회원인 외식업 종사자에 대한 조세특례 개선 등 효율적인 세제지원을 위한 정책건의 및 입법활동에 협력한다. 박창
마약류 소지·소유·운반·보관 및 흡연·섭취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르는 사람이 가방 등 통관 부탁해도 반드시 거절해야 해외여행의 기회가 많아진 만큼 내국인들이 해외 각지를 향해 속속 떠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마약류에 관대한 일부 외국에서 호기심 또는 무심결에 마약류에 손을 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 입국 과정 또는 해외 입국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짐을 맡기며 통관을 부탁할 경우 절대로 수락하면 안된다. 한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절대로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운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혹시라도 자신도 알지 못한 채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되면 즉시 마약사범으로 검거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마약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국가로, 최근 들어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 문제시됨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해외 여행시 또는 국내 입국시 여행객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마약 밀수 단속’ 사례를 Q&A로 정리했다. Q. 마약류가 합법인 나라를 여행하면서 무심코 마약을 복용했어요. 해당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A. 마약이 합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으로 재산 은닉한 41명 골프회원권 등 재산권 양도로 강제징수 회피 285명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악성 체납자 315명 양동훈 징세법무국장 "고액·상습체납자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 실천" 고가의 미술품·귀금속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신종 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및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 중인 고액 체납자들이 국세청의 재산추적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면서 재테크에 나서는 등 재산 증식에만 골몰할 뿐 체납세금 납부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같은 수법 뿐만 아니라 상속을 받게 되면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 포기 이후 현금으로 상속재산을 몰래 받은 얌체족은 물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범죄사례도 국세청의 재산추적 조사에 걸렸다. 국세청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으로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하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641명을 대상으로 재산추적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추적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