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청장 24억원, 김태호 차장 7억8천만원 신고 강민수 서울 38억7천만원…9천500만원↓, 오호선 중부 21억6천만원…4천만원↑ 신희철 대전 45억6천만원…9천400만원↑, 양동구 광주 9억3천만원…2천200만원↑ 윤종건 대구 10억2천만원…700만원↑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24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고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김창기 국세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삼남의 재산으로 총 24억1천900만원을 신고했다. 김 청장의 재산은 전년의 27억9천900만원 대비 3억8천여만원 감소했다. 서울 강남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가액은 공시가격 하락으로 현재는 17억3천200만원이다. 예금은 10억8천800만원, 배우자 주식 1억1천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5억3천400만원을 신고했다. 김태호 차장이 신고한 재산은 7억8천600만원이었다. 전년의 9억5천300만원 대비 1억6천600만원 가량 감소했다. 서울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로 서울 신천동 파크리오와 세종시 새뜸마을2단지의 전세임차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세청 202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 이명구 차장 10억3천700만원, 이석문 서울세관장 3억6천만원 장웅요 부산세관장 4억100만원, 김종호 인천세관장 16억3천500만원 고광효 관세청장의 재산은 총 19억2천600만원으로, 종전보다 3억1천3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4년 정기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고 관세청장은 세종시에 소재한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으로 소유중으로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이 3억2천100만원 감소함에 따라 6억8천100만원을 신고했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소재한 아파트는 전세로 입주해 있다. 가상자산의 경우 고 관세청장의 차남이 4개 종목을 보유했으나, 지난 2월 전량 매도함에 따라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신고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총 10억3천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종전 보다 4천만원이 줄었다. 부동산은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억6천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중이며, 세종시에 소재한 복합건물의 전세임차권도 보유하고 있다. 본인과 장남 명의의 상장주식을 제외하곤 가상자산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신고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최근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세에 편승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과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통관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차장은 27일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와 민간 자체시설 특송장(허브넷)을 방문해 해상 특송물품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 차장은 매년 폭증하는 해외직구 물품 통관을 위해 주말과 야간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유해제품 반입의 사회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또한 인천에 소재한 민간 자체시설 특송장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마약류와 불법·유해제품 등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외직구 수입물량은 2019년 4천298만건에서 2021년 8천838만건으로 두 배 이상 폭증한데 이어, 작년에는 1억3천144만건이 수입통관됐다.
세무사 4명 회계사 2명…올들어 총 10명 납세자의 탈세를 돕고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6명이 직무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2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8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6명으로, 세무사 4명 공인회계사 2명이다. 징계 사유는 대부분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이다. 12조에서는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한 공인회계사도 이번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6명의 징계내용은 과태료 200만원~1천만원을 비롯해 견책, 직무정지 1년 등이었다. 납세자의 탈세를 도운 공인회계사의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는 올 들어 두 번째이며 지금까지 모두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세무사 8명, 공인회계사 2명이다.
올해 4월은 4·10 총선이 있는 달이다.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인지세 현금납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기한이 총선 다음날인 11일인 만큼 자칫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등 4월1일로 미뤄진 각종 세무일정을 꼼꼼히 챙기고, 월말에 집중된 중요한 세무일정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3월31일이 주말이어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사업소득),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1일과 30일 두차례 제출해야 한다.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25일까지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은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월1일∼12월31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30일은 특히 12월 결산 공익법인에 중요한 날이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 △의
육아 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등 조세지출 2건에 대해 도입 타당성을 평가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놓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예타 평가는 조세특례 신설·변경시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올해 이 2건이 대상이다.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 세액공제 혜택 확대는 세액공제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에 대해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적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 중 일반분야 R&D 비용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1년간 10%p 한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7건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하며, 14건은 임의심층평가를 한다. 의무심층평가는 일몰이 도래하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의 목표달성도·경제적 효과·소득재분배 효과·재정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이며, 의무심층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조세지출의 효율
연간 2조원 규모 부담 줄어들 듯 정부가 차보험 가입이나 출국, 여권 발급 때 국민에게 부과된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을 전면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담금 정비 방안은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다. 91개 부담금 중 32개를 정비한다.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원 규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우선 국민 실생활에 관련되는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감면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은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한다.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현재 3.7%인데 올해 7월부터 3.2%, 내년 7월부터는 2.7%로 낮춘다. 또한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천원에서 7천원으로 4천원 인하하면서 면제대상도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 시 내야 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은 3천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강아지 14마리, 산책로 탐험 등 각종 놀이 프로그램 체험 작년 새 가족 찾기 결실…유기견 입양문화 활성화 앞장 강아지숲은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 진행한 보호소 유기견 초청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매년 3월23일은 국제 강아지의 날로, 미국 펫&패밀리 라이프스타일 전문가 콜린 페이지의 제안으로 지정됐다. 모든 강아지를 차별없이 보호하고, 사랑하며, 유기견 입양문화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강아지숲은 이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춘천 소재 유기견 보호소인 '티구니 하우스'의 강아지를 초청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티구니 하우스는 유기견 보호·입양 성사에 앞장서는 유기견 보호소로, 강아지숲 임직원들의 봉사·기부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 이날 초청된 강아지 14두는 1천200평에 달하는 강아지숲 동산에서 산책줄을 풀고 후각 자극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산책로 탐험 등을 즐겼다. 또한 강아지 카페 겨울에서 시그니처 강아지용 음료 아지라떼를 시음하는 등 각종 놀이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처음 찾는 공간을 낯설어 하던 강아지들은 이내 경계심 없이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4년 세원정보요원 멘토(Mentor) 위촉식 정재수 조사국장 "신규 멘티와 적극 소통하는 창구역할 해달라" 국세청이 세원양성화의 첨병으로 활약 중인 세원정보분야 직원들을 정예 요원으로 양성하기 위해 최고 중의 최고로 지칭되는 정보요원을 멘토로 임명한다. 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25일 세종시 본청에서 21명의 세원정보분야 베테랑 정보요원(BIO, Best Intelligence Officer)을 후배직원의 양성을 책임지는 멘토로 임명하는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명된 세원정보 멘토는 세원정보 분야에 새로 전입한 신규직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상담과 노하우를 전수하게 된다. 앞서 지난 2월 개최된 세원정보분야 워크숍에서 직원들이 멘토 컨설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실제로 작년에도 19명의 멘토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200여명의 멘티들의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국세청 조사국은 전국의 우수 정보요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지원신청을 받아 업무실적은 물론, 동료와의 소통능력 등 멘토로서의 자질을 소속 지방청과 본청의 면밀한 검증을 거쳐 21명을 최종 선발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국세청을 대표하는 멘토로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 제정안 7월 시행 '검찰총장 협의 or 고발·통보 1년 경과' 땐 수사·처분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 앞으로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패스트트랙(신속한 고발·통보) 절차를 밟는다. 특히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한지 1년이 경과된 경우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위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조사·조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27일 규정제정예고했다. 7월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율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국세청, 내달 1일 통합신고시스템 개통 12월결산 공익법인, 결산공시·출연재산보고 '내달까지'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 세무확인서·감사보고서 제출해야 총자산 5억 미만 &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3억 미만, 간편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이라면 4월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재무제표와(주석포함)와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경우 간편서식으로 공시가 가능하며, 간편공시 대상자가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올해부터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기한내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공개 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4월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 번
가업승계 10%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120억원까지 상향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기간 5년→15년 확대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13개 제도 일몰 연장 올해 가업승계 10%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6일 산업통산자원부와 공동발간한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조세편’에 따르면 올해 신설세제 2건, 개선 제도는 11건이다.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사후관리기간 적용대상에서 배제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기술 등을 추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에 방위산업 분야와 로봇, 탄소 중립 등 12개 기술을 새로 포함했다. 13개 조세제도는 일몰 연장됐다. 먼저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은 올해말까지 연장된다.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를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은 공장자
하이트진로는 개강 시즌을 맞아 청정라거 테라와 글로벌 패션 브랜드 '캉골(KANGOL)'의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중성 있고 인기 있는 브랜드와의 만남을 통해 20대 소비자들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테라와 캉골은 전통성과 트렌드 모두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캉골은 1938년 탄생한 영국의 스트릿 패션브랜드다. 글로벌 스테디셀러 아이템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다. 테라는 100년 기업 하이트진로의 대표 맥주 브랜드로 굿즈 등 다양한 재미 요소를 통해 젊은 소비층에 인기가 많고, 대학가 중심 상권 판매 비중이 높다. 이번 협업에 따라 먼저 대학교 MT, 봄 나들이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스백 기획팩을 제작한다. 아이스백에는 테라의 역삼각형 로고와 캉골의 캥거루 로고가 합쳐진 스페셜 로고가 들어가며, 토트백으로도 활용 가능해 실용성이 높다. 일반 음식점, 술집 등에서 판매하는 500ml 병맥주에는 ‘히든 럭키라벨’이 숨어 있다. 내달부터 캉골 로고가 삽입된 테라를 만날 수 있으며 1%의 물량에만 숨겨진 라벨을 적용해 찾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외에도 테라와 캉골의 로고가 적용된 캥거루 오프너,
세무법인의 설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지 주목된다. 설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법 제16조의3과 4에 규정돼 있는데, 이 조항들의 ‘규제 재검토’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기획재정부는 세무법인의 설립·등록·해산·정관변경신고 사항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지난 20일까지였다.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세무사법 조항은 ▷제16조의3 제2항(세무법인 설립,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제16조의13(세무법인의 해산) ▷제16조의14(세무법인의 정관변경 신고)다. 현재 세무법인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목적과 명칭, 주(분)사무소의 소재지, 사원 및 이사의 성명·주민번호, 출자 1계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자본금 총액, 결손금 보전에 관한 사항,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업무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다. 세무법인의 등록요건은 ▷사원과 이사 등을 둘 것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등이며, 해산 사유는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사원총회의 결의, 합병, 등록취소,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정해
AI 활용 개발도구 'GEN AI DEWS'로 개발 패러다임 혁신 생산성 3배 이상 증가, 개발비용 획기적 절감 기대 더존비즈온은 AI 활용 개발도구인 ‘GEN AI DEWS’를 내부 개발자부터 협력사까지 개발조직 전체에 적용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공지능 전환(AX) 선도기업으로서 업무 생산성 향상을 돕는 AI 비서 ‘ONE AI’를 출시한데 이어, 기존 개발 프로세스에 일대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개발 패러다임 전환에도 나선 것이다. 이는 더존비즈온이 지난 20여년간 ERP 등 기업용 솔루션 분야에서 축적해 온 고품질, 고순도의 독보적인 개발 데이터를 AI가 완벽히 학습해 낸 결과다. 더존 측은 "마치 회사의 개발 프로세스 전부를 알고 있는 똑똑한 AI 어시스턴트가 모든 개발자의 곁에 생긴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더존비즈온의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기존 개발도구 DEWS에 AI를 적용해 노코드(No Code), 로우코드(Low Code) 엔진이 강화되고, AI가 개발 과정 전체를 지원하게 되면서 개발 생산성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GEN AI DEWS를 통해 개발자는 쿼리 생성, 설계서 작성 등 프로그래밍의 모든 과정에서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