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투자·인력 등 공시종합포털에 공시해야 삼성에스디에스, 네이버클라우드,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더존비즈온 등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인력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대상기업 662곳을 7일 발표했다. 올해 정보보호 공시의무대상 기업은 사업분야별로 ISP사업자 53곳, IDC사업자 25곳, 상급종합병원 35곳, IaaS 사업자 8곳, 전년도 매출액 3천억원 이상 513곳,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28곳이다.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소폭 증가했고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기준 대상 기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자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www.msit.go.kr), 전자공시시스템(isds.kisa.or.kr, 이하 ‘공시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오는 13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isds@kisa.or.kr)하면 이의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의무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흑연, 2026년말까지 해외우려기관 적용 유예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및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지난 3일 각각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우선 FEOC 규정과 관련, 흑연에 대해 2026년 말까지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은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핵심광물로 분류돼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또한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美) 또는 미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주원료 아닌 첨가물로도 상표명 사용토록 해석 (주)술아원 "수출로 국가 경제 보탬 되겠다" 지역특산주 제조업체가 주원료인 인접지역 농산물이 아닌 첨가물인 부재료를 상표명으로 사용하고서도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아 수출길을 활짝 열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海馬)주’를 개발했음에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술아원을 지난 3월 현장 방문해 고충민원을 청취한 후, 적극행정 차원에서 해결했다. 지역특산주 제조업체인 술아원은 주류 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고구마·바질을 주원료로 하고, 제주산 양식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 성공했다. 술아원은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의 핵심이었으나, 갑작스레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현행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지역특산주’란 인접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시·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제조한 술로 규정하고 있다. 술아원이 개발한 술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는 16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후보자 합동토론회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제17대 임원 선거 일정과 방법 등을 지난달 30일 공고했다. 올해 임원선거에서는 회장과 부회장(러닝메이트) 2명을 선출하며, 사상 처음으로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전자투표는 정기총회 하루 전인 내달 9일과 정기총회 당일인 내달 10일 진행된다. 9일 09시~24시까지 휴대폰과 컴퓨터를 통해 사전투표(전자투표)를 하게 되며, 9일에 투표를 하지 못한 세무사는 10일 현장(코엑스 1층 B1홀)에서 11시~14시30분까지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서울회장 선거에서는 후보자 합동토론회도 처음으로 열린다. 오는 16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진행되며, 후보자 연설과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후보자간 질문과 답변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6~8일까지이며, 6일 현재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임채수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등록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제31회 정기총회는 내달 10일 오후 3시 코엑스 1층 B2홀에서 개최된다.
"안내문 발송시 홈택스 수임납세자 조회서비스 동시 오픈" 등 건의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와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수복)이 지난 2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명진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박수복 인천청장을 예방해 인천지방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감사를 전한 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박수복 청장은 "인천지방회가 많은 협조를 해준 덕분에 원활한 세정활동이 가능했다.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극복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하고, 인천지방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진 소득세 간담회는 2023년 귀속 소득세 중점 추진사항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 지원사항 등 성실신고를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법인세 등 신고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신고 편의를 제공해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그는 "오늘 소득세 신고간담회에서
25일까지 POS 모니터 통해 장려금 홍보 이미지 송출 국민이 애용하는 이마트24를 통해 근로·자녀장려금제도가 홍보된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수복)은 이마트24와 협업해 5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매장의 이마트24 POS고객면 모니터를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홍보 이미지를 송출한다고 4일 밝혔다.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이마트24와의 협업을 통해 장려금제도와 간편한 신청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장려금 홍보효과가 제고될 전망으로, 지방국세청 단위에서 전국망으로 홍보하는 사례도 남기게 됐다. 이와 관련,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박수복 인천국세청장은 “장려금 제도는 매년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세정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알리고 수급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따뜻한 국세행정을 위해
평택항을 이용한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의 감시훈련이 전개됐다. 평택직할세관(세관장·양승혁)은 2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내 입국장에서 마약·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유관기관 대상으로 X-ray 검색 및 마약탐지 훈련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평택항 유관기관 직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CIQ기관·국정원·경찰·선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했으며, 평택세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정보원 협조를 받아 3D총기·폭발류 및 불법 농산물 등을 은닉한 가방을 X-ray검색 장비에 투입해 판독사진을 공유했다. 특히, 갈수록 교묘해지는 마약 은닉 수법에 대응해 X-ray 음영을 구분하는 판독을 실시하고, 마약탐지 장비인 라만분광기와 이온탐지기 및 마약 검사키트 등을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마약을 식별해 내는 과정도 함께 선보였다. 평택항은 그간 주로 보따리상 위주로 왕래가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중국 단체 여행객들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마약·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 밀반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은 이날 합동훈련에서 “마약·대테러물품 등 반입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세무정보에 취약한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금교실이 열렸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동일)은 부산광역시청과 협업해 3일 문현노인복지관을 방문, 부산시에 거주중인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피실버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세금교실에서는 세금과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을 설명했으며, 고령층이 평소 관심이 많은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연금소득·근로장려금과 함께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생활세금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또한 강의 직후에는 평소 궁금해 하는 세금과 관련된 개별 질문에 답변하는 등 고령의 어르신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부산청은 지난 2022년부터 고령자·외국인·장애인 등 세무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금안내와 상담 및 홍보를 전개 중에 있다. 작년부터는 부산국세청과 부산광역시가 국세와 지방세 벽을 허물기 위한 협업으로 세금교실을 개최 중이며, 오는 6월7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사전 신청 받은 노인복지관을 찾을 예정이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의 노인 인구 증가추세에 발맞춰 고령납세자가 세무상 불편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확대, 인적용역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 국세동우회(회장·전형수)는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세동우회는 국세행정에 몸담았던 전직 국세공직자들의 친목 및 봉사단체로, 매년 국세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을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세행정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김태호 차장,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 이동운 기획조정관 등이 참석했으며, 국세동우회 측에서는 전형수 회장을 비롯해 이병국 서울지방국세동우회장, 김남문 세우회 이사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이동운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국세청의 주요 현안과 세정집행 방향을 소개했다. 이 국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하되 중소.영세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동우회는 이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재이 세무사회장,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과 간담 세무사회 "홈택스 금융소득자료 세무사에 즉시 제공" 국세청 "현장 건의 적극 검토해 반영"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이 지난 2일 세무사회관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해 구재이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를 위한 사전안내, 민생경제를 위한 세정지원 등 종소세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세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민주원 국장을 비롯해 최원봉 소득세과장, 안경민 소득1팀장이 참석했으며, 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 김두천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소득세제분과위원장이 함께 했다. 구재이 회장은 종소세 확정 신고 협력차 부임 후 처음으로 세무사회를 직접 찾은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에게 감사를 전하고, “국세청과 세무사들의 가장 큰 현안인 종소세 확정신고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원 국장은 “국세행정의 파트너로서 항상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세무사회에 감사드리며 이번 종소세 신고도 많은 지원
금호타이어(대표.정일택)가 북미 러버뉴스에서 선정한 ‘2024년 일하기 좋은 기업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고 2일 밝혔다. ‘일하기 좋은 기업(Best Place to Work Top 9)’ 조사는 인적 자원 관리 기관인 ‘워크포스 리소스 그룹’을 통해 북미(미국&캐나다)에 위치한 고무 생산 및 가공 등 관련 업체(15명 이상의 근로자 보유) 약 1천여개 기업 중 9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해당 평가는 참여 기업의 직장 내 문화와 정책, 관행 등 환경적인 요소와 직원 개개인이 기업의 측면에서 직접 느낀 경험 및 태도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종합적으로 점수를 내어 자격을 갖춘 조직을 뽑는다. 해당 조사를 주관한 러버뉴스는 타이어 포함한 전체 고무 산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업계 언론 매체인 유러피언 고무 저널, 플라스틱 뉴스, 타이어 비즈니스와 함께 북미 고무 산업 내 이슈를 다루는 유력 언론 매체이다. ‘일하기 좋은 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된 금호타이어의 북미기술연구소 ‘KATC(Kumho America Technical Center)’는 1990년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론에 설립됐으며 미국시장에 최적화된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시장동향과 신기
금호타이어는 ‘2024 대한민국 동행축제(이하 동행축제)’에 참여해 오는 28일까지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동행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해 국내 경제 위기 극복과 내수 촉진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 제조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을 비롯해 쇼핑몰, 라이브 커머스 방송, 홈쇼핑 등 유통채널 250개가 함께 하는 대규모 할인 판촉 행사이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행사에 참가해 오프라인 대리점, 온라인몰, 렌탈서비스까지 다양한 판매채널에서 할인 및 사은품 지원행사를 실시한다. 타이어프로를 비롯해 금호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대리점(일부 매장 제외)에서는 프리미엄 제품 구매시 경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품으로 1등 토트넘 훗스퍼 관람지원(항공・숙박 포함), 2등 인제 스피디움 VIP티켓, 3등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4등 스타벅스 음료교환권을 추첨 제공한다. 신제품 이노뷔 프리미엄 등을 비롯해 전기차용 타이어 4개 구매시 GS차지비 모바일 상품권(5만원) 제공, 마제스티 X와 크루젠 HP71 4개 구매시 GS칼텍스 X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4만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타이어프로
반도체 설계⋅제조업체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처하자 중고폰 유통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과 매출원가를 꾸몄다. 이 과정에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조작 등의 불법 행위도 동원됐다. 이중보온관 제조⋅설치공사업체인 B사는 코스닥 신규 상장을 시도했으나 적자규모 확대,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실패하자 공사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공사계약금액(도급금액)을 부풀렸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심사·감리 지적사례 14건을 발표했다· 이로서 K-IFRS 시행 이후 13년간(2011년~2023년) 지적사례 총 155건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한 2023년 심사·감리 지적사례는 △매출·매출원가 관련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고자산 과대계상 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4건 △주석 미기재 등 2건이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C그룹은 계열사인 D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페이퍼컴퍼니 E사가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수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C사의 유상증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E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담보로 받은 대출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어린이날을 앞둔 지난 2일 직장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복지 시설인 ‘이든아이빌’을 방문해 사랑나눔 활동을 펼쳤다. 가정 친화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사랑나눔 활동은 이날 오전 직장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교사들을 격려하고, 원아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은 직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청사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오후에는 아동복지 시설인 ‘이든아이빌’을 방문해 청소 등 봉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선물을 전달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이든아이빌’은 1950년에 개원한 아동복지 시설로 서울세관은 지난 2018년부터 이든아이빌에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항상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양동구)은 지난 2일 모범납세자를 초청,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프로야구 시구·시타와 단체관람 및 세정홍보 행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경기장 내부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 초청 납세자를 소개해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성실납세에 감사하는 홍보영상을 송출했다. 또한 경기장 중앙 1층 출입구 주변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야구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국선대리인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 등 세정홍보를 실시했다. 한편 경기에 앞서 지난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해남뷰티스피부과 하상근 원장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주식회사 국민산업 손세현 대표이사가 각각 시구와 시타를 했다. 이날 시구자로 나선 해남뷰티스피부과 하상근 원장은 “요즘 기아팀의 성적이 매우 좋아서 기아팬으로서 기분이 좋은데 시구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대단히 영광스럽고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타를 한 주식회사 국민산업 손세현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양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