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 5명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명부와 회계사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공인회계사 출신 4명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 등을 지낸 인물로,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했다. 역시 3선에 오른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도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근무 경력이 있다. 조정훈 당선인(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회계법인 근무 경력이 있으며 세계은행에서 15년간 근무했다. 21대에 시대전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서 22대 국민의힘 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전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사장 출신인 최은석 당선인(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도 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 등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세무사로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편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법조인은 61명으로, 이중 변호사 출신이 32명으로 가장 많고, 검사 출신 19명, 판사 출신 9명, 군법무관 출신 1명
1기 6월12~14일, 2기 8월7~9일 진행 280여명 대상으로 교육원에서 올해 국세청 사무관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역량평가는 총 28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2일 나라장터에 공고된 ‘국세청 5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관리역량 과정 설계‧운영 및 평가사업’ 계획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관리역량 평가는 5급 공직자로서의 기본역량을 강화하고 승진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역량평가로, ‘문제해결 능력’, ‘기획력’, ‘의사소통’ 항목 등을 평가한다. 1기는 6월12일~14일까지, 2기는 8월7일~9일까지 각각 3일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다. 1·2일차에는 교육(의사소통 150분), 문제해결능력(300분) 및 기획력(150분), 역량평가의 이해(30분), 평가오리엔테이션(30분) 등으로 구성되며, 3일차는 120분에 걸쳐 논술식 평가를 진행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9월5일자로 196명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 11일 개표 결과 당선이 확실시 된다.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은 지난 2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식을 통해 정식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당시 입당식에서 “29년을 조세분야 한 우물만 판 조세전문가”라고 소개한 뒤, “지난해 대기업의 납부 비중이 높은 법인세는 줄었으나 평범한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윤석열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또한 “조세를 가장 잘 알고, 가장 공정한 조세체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자부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서민을 보호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한 조세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의 밀알이 되겠다”고 입당 소회를 밝혔다. 한편, 임 전 차장은 1969년 충남 홍성 출생으로 강서고등학교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법과대학 국제조세과정을 수료했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세청 조사국장·서울지방국세청장·국세청 차장 등 요직을 거친 후 윤석열정부 출범 한달여만인 2022년 7월
'원칙중심 회계기준 적용과 감리 과제' 주제로 6월4일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서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오는 6월4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8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 주제는 '원칙중심회계기준의 적용과 감리의 과제-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를 중심으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주제발표하며, 김광윤 회장(아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조성표 경북대 명예교수,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CEO,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실장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오랜 숙고 끝에 '전부 무죄'로 결론지음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분식회계 여부가 다시 초점을 받고 있는데 따라 마련됐다.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처리는 2007년 이래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면서, 종래 규정중심회계 에서 원칙중심회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진이 거래사실에 부합되게 주관적인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이를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증받아 적정의견으로 판정되면 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공표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나중 시점에서 같은 그룹내
사업자가 수동 발급하는 '지급확인서' 등 소득증빙에서 제외하는 법령개정 건의도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근로장려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국민제보와 병행해, 부정수급 신고부터 결과통지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특히 허위로 소득자료를 작성해 부정수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가 소득자에게 급여지급을 수동으로 발급해 주는 ‘지급확인서’ 등을 소득증빙에서 제외토록 하는 법령 개정을 기재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은 국세청의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으며, 근로장려금 브로커를 활용한 조직적인 부정수급 정황이 있음에도 정부의 관련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한 결과, 261만 가구를 대상으로 2조8천274억원의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일괄지급했다. 또한 하반기분 지급시기인 6월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등 반기분 근로장려금 정산분과 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 장려금 신청
정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적용대상, 83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1세대1주택 세제 특례 부여 수도권·광역시 제외…강화·옹진·연천·군위는 포함 특례지역 내 공시가 4억 이하 주택으로 올해 1월4일 이후 취득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이달 조특법 개정안 발의,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수도권 등에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사도 1세대1주택자로 인정돼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특례 혜택을 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소위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의 골자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특례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며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및 광역시 군 지역(대구
회계투명성 향상 위해 감사인 독립성 필요 주기적 지정제 약화땐 되레 밸류다운 초래 현 사외이사 제도에선 독립성 향상에 한계 금융당국이 최근 기업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한 '당근'으로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방안을 발표했다. 회계업계에서는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인연합회는 "우리나라 기업 밸류업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회계투명성 향상'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제시하는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개선 인센티브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인연합회는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맡겨둘 경우 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할 수 없
조세심판원 "과세표준 오류·누락 있다면 지자체장이 세액 결정·경정 가능"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 경정 여부와는 별개로,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장의 경정이 가능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법인세 과세표준이 경정되지 않았음에도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아스팔트 도매업 및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자회사인 B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익금에 포함해 2018년 3월에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했으며, 그해 4월말에는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신고·납부했다. A 법인은 그러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입배당금의 가운데 일부 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국세인 법인세는 이미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했기에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2023년 4월 지자체에 제기했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
사기에 속아 증여세 납부의무 졌는데 불복청구기한 넘겨 '또다시 눈물' 사기꾼에게 속아 토지를 양도했으나, 양도대금은 고사하고 증여세까지 물게 된 기막힌 일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서류상 양수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사기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문제는 최초 증여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됐음에도 불복청구 기간을 한참이나 지나 제기함에 따라 현행 세법상 구제받을 일이 막막해진 사연.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평생을 교직에 종사하다가 퇴직하면서 제주도로 이사했으며, 퇴직금을 모아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대표자로 하는 가족법인 B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안락한 노후를 꿈꿨다. 호사다마일까, A씨는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한다는 토지 매수자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 매수자들은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1주일 후에 사업자금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대출을 이유로 필지 분할을 요구하게 된다. A씨는 이들의 말만 믿고 B주식회사의 토지를 필지 분할해 증여받은 후 토지매매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줬으나, 매수자들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후 이자를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결국 토지는 경매로 넘어가
임광현 전 차장, 국세청 사령탑 한걸음 부족해 분루 삼키며 공직퇴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으로 화려하게 부활 김현준 전 청장, 23대 국세청장 등 최고봉 정무직 올랐으나 국회 입성 실패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의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수원시 갑 지역구에 출마한 김현준 전 국세청장은 아쉽게도 낙선했다. 국세청 사령탑에 올랐던 김현준 전 청장과 2인자에 머물렀던 임광현 전 차장의 공직 이후 정치 행보가 엇갈린 셈이다. 둘 다 문재인정부에서 국세청 최고위층을 지냈기에 공통의 공직관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나, 정치 성향은 달랐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임 전 차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했으며, 김 전 청장은 LH 사장까지 보장했던 당시 여당 대신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이들은 모두 정치 신인임에도 임 전 차장은 지역구 의원 대신 비례대표를, 그것도 당선권으로 평가되는 4번을 배정받은 데 비해, 김 전 청장은 자기 고향을 떠나 출신고교가 있는 수원시 갑 지역구 의원에 도전했다. 결과는 명확히 갈려, 국세청 사령탑까지 딱 한 걸음만을 남긴 채 분루를 삼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