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동일)이 영세납세자와 정보취약 계층의 세무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소통을 강화한다. 장애인과 음식점 창업자를 찾아 유용한 세금정보·지원제도를 홍보하고 현장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고령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도 개최할 계획이다. 부산청은 2월에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운영한데 이어, 이달과 내달에도 납세자를 찾아가는 다양한 소통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청은 지난 16일 부산강서체육공원에서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부대행사에 참석해 거동이 불편해 세무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웠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자체 제작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리플릿을 제공하고,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해소했다. 또한 참가자들로부터 국세청에 바라는 사항을 청취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기념품을 배부하는 한편,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선대리인과 납세자권익보호제도를 홍보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부산적십자회관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가 주관한 음식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에 참가해 수강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음식업 창업
관세청, 5시간 가량 시스템 서버 점검…4시부터 순차적으로 가동 예정 전자통관시스템이 4월20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중단된다.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점검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점검시간 동안 전자통관서비스 전체가 중단된다고 공지했다. 시스템 점검작업은 4월20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며, 이 시간 동안 전자통관시스템의 전자문서 송수신, 전자통보, 관세수납, 유니패스 서비스 등은 중단된다. 시스템 재가동은 당일 새벽 4시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4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에 노현정 주무관 선정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종덕)은 16일 불법·부정무역 단속 공로로 노현정 주무관을 4월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 포상했다. 노현정 주무관은 해외직구를 통해 16억 상당의 식·의약품 등을 구매하면서 다수의 타인 명의를 도용해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관세를 감면받는 등 부정 수입한 업체 5곳을 검거했다. 한편 광주세관은 매월 탁월한 업무 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광주세관인’을 선정·포상하고 있다.
□ 발 인 : 2024년 4월18일 □ 빈 소 : 정다운 장례식장 103호실(가족장)( 전남 목포시 영산로 710-11) □ 연락처 : 051-905-6670(노희영관세사무소)
3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전년 동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3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한 52억달러, 수입은 12.5% 감소한 42억5천300만달러, 무역수지는 9억4천7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3월말 누계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4.4% 증가했으며, 수입은 2.3% 감소해 무역수지는 44억4천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5% 감소한 14억5천400만달러, 수입은 11.5% 증가한 9억2천4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5억3천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기계류(4.0%)가 증가했으며, 수송장비(10.5%)·반도체(6.6%)·가전제품(30.0%)·타이어(9.6%)는 각각 감소했다. 수입은 가전제품(6.3%)이 증가했으며, 그 외 반도체(22.5%)·기계류(18.4%)·고무(16.4%)·화공품(11.1%)은 감소했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동남아(13.2%)·EU(0.9%)는 증가한 반면, 미국(16.3%)·중남미(18.9%)·중국(4.8%)은 감소했다. 수입은 일본(858.5%)․미국(35.3%)은 증가했으나 그 외 동남아
KIEP, 북한 인적역량·대외개방 경험 충분치 않아 비관세제도 철폐·관세제도 개편 필요 무역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북한이 최근 법에 의한 무역통제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가 보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정책연구 브리핑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사회주의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등 법에 의한 무역통제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 및 재정 기여가 미비하고 이같은 관세정책과 산업의 연계성 부족은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율을 급하게 제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KIEP는 북한의 무역제도 개편의 방향성은 관세화임을 지목하며, 비관세제도 철폐와 국제무역 질서에 맞는 관세제도 개편 등을 통해 국제적인 고립상태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으며, 북한의 대외개방은 우리의 잠재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음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대외개방에 맞춰 법·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 역량이나 대외 개방의 경험을 갖추지 못하고
금호타이어는 현대N페스티벌 eN1 클래스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대표 레이싱팀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을 공식 후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후원 조인식에는 금호타이어 윤장혁 G.마케팅담당 상무와 현대성우쏠라이트 고장환 레이싱 담당 이사 및 이재우 감독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N1 클래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단일 차종) 레이스인 '현대 N 페스티벌'의 전기차 레이스로 아이오닉 5 N eN1 컵 카로 레이스가 진행된다. '아이오닉 5 N eN1 컵 카'는 최고 출력 478㎾(650마력)의 전∙후륜 모터와 84.0㎾h의 고출력 배터리 등 첨단 전동화 기술을 집약해 주행 성능을 극대화하고 서킷 주행을 위한 여러 요소를 추가해 제작한 경주차다.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은 1997년 창단해 대한민국 모터스포츠를 이끌고 있는 국내 최고의 레이싱팀으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성우그룹 소속 모터스포츠팀이다. 지주사인 현대성우홀딩스와 더불어 알로이휠 및 주물 제품 제조사인 현대성우캐스팅, 자동차 배터리 등 연축전지 전문기업인 현대성우쏠라이트, 물류 사업 및 신소재 개발사인 현대성우신소재가 현대성우그룹 내 속해 있다. 올해 창단 27주년을 맞이한 쏠라
올해 2월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36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1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4월호)에 따르면, 총수입은 97조2천억원, 총지출은 127조1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총수입은 국세·기금수입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7조2천억원 증가한 97조2천억원이었으며 진도율은 15.9%였다. 국세수입이 5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8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에서 3천억원 감소했지만 법인세(1천억원)와 부가세(3조7천억원)에서 늘었다. 총지출은 신속 집행 등 지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5천억원 증가한 127조1천억원이었다. 진도율은 19.4%. 이로써 2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9조9천억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6조3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6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2월말 기준 1천120조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일 이내에 자진 시정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상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하위규정에 관련 내용을 재규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도 이날 행정예고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10일 이내의 공시사항에 대해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 부담을 완화함.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사항 중 임원의 구성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삭제함. 상위 법률의 개정으로 고시에 규정된 비상장회사의 공시사항 중 임원의
대구세관, 클럽용 마약 밀수입 조직 적발 대구본부세관은 18일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대량 밀수입한 혐의로 한국인 3명으로 구성된 밀수조직을 적발해 국내 판매책 2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필리핀 총책 한 명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밀수조직은 지난해 5월 미국발 국제우편을 통해 어린이용 가방 속에 대마·환각 버섯 제품을 은닉,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됐으며, 같은 해 6월 불가리아발 특송화물을 이용 노트북 모니터 화면 뒤쪽에 MDMA를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불가리아 세관의 검사과정에서 적발됐다. 대구세관은 불가리아 관세 당국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현지 소피아 세관에서 압수해 보관 중인 MDMA 665정에 대한 현품 확인 및 마약분석보고서를 확보하는 한편, 거주지 등 압수수색을 통해 필로폰 2g도 추가로 압수하는 등 10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이들 마약 밀수입 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은 마약밀수 시 타인 명의와 주소를 이용했으며, 마약밀수 관련 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밀수조직은 마약 단속이 취약한 동남아에 근거지를 두고 미주, 동유럽 등 3국에서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