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가 지난달 29일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2009년 설립된 이후 지방회가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전국적 싱크탱크형 학술연구단체로 도약하는 원년을 목표로 지역조직 강화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평가다. 이명식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초대 회장으로부터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들어봤다.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구성과 소속 회원 수는?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는 지난달 25일 창립식을 통해 본격 출범했습니다. 현재 회원은 약 90여명으로, 회장과 부회장 3명(대전·청주·천안지역), 총무 3명, 일반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의 첫 지방회다. 창립 계기와 의미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의 비전선포식에 맞춰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창립식을 갖게 돼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배정희 회장과 김현주 부회장이 소속된 지방회로서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1호 지방세무사석박사회로 창립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대전지역 석박사 회원들과 함께 하는 학술연구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회원간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날 사직한 가운데,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주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2일 기획재정부 2차관과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대미(對美) 통상 관련사항,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실국별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했다. 또한 대외신인도 사수와 관세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지원, 민생 지원, 건설경기 보강 등 시급한 현안 대응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기획재정부 전 직원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국장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윤준병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농사용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사용 전력 제도는 1962년 처음 도입됐으며, 다른 용도의 전력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공급함으로써 고정 생산비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농사용 전력 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해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특히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정률 인상이 아닌 정량 인상이 이뤄지면서 타 계약종별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인상했다고 밝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해 판매단가는 2022년과 비교해 144% 급증했고, 실질적으로 농어가가 부담한 호당 판매수입은 138% 급증했다. 이 때문에 농사용 전력의 제도 취지를 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뒤 10%의 부가세 등을 부과한 금액으로 청구된다. 즉, 전력량요금의 증가는 부가세 증가로도 이어져 실질적인 농어가 부담은 요금 인상 폭보다 더 크다. 그런데 전기와 마찬가지로 생활‧산
국토부, 1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보증가입 정보 임차인에게 확대 제공 임대인의 임대보증 가입정보가 앞으로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서도 임차인에게 안내문자로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14일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도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HUG/서울보증보험, SGI)가 보증금액·보증기간 등을 우편과 휴대전화 알림메시지(카카오톡)로 안내하고 있다. 오는 14일부터는 지자체가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안내문자를 발송해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특히, 보증기간 중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시정명령 부과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에도 재화 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주식회사 티몬 및 주식회사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화가 미배송되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미환급한 티몬과 위메프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티몬’을 통해 재화 및 여행상품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3.12.3.∼2024.7.24.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 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675억원(18만6천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위메프’를 통해 재화 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4.3.27.∼7.30.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23억원(3만8천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티몬 및 위메프의 이같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서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시장이 3년간 22배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기준 1천284명이 463억2천800만원의 공유숙박 사업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숙박 사업자 수는 2020년 127명에서 2021년 349명, 2022년 741명, 2023년 1천284명으로 4년만에 10배 넘게 불었다. 총 수입금액의 증가세는 더 가팔랐다. 2020년 21억1천900만원에 그쳤던 총 수입금액은 2021년 85억7천900만원, 2022년 223억6천100만원, 2023년 463억2천800만원으로 21.9배 증가했다. 공유숙박 사업을 이끄는 주축은 40대 이하 젊은 사업자들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30대 161억8천600만원(34.9%), 40대 125억700만원(27%)로 3040세대가 전체 수입금액의 61.9%를 차지했다. 50대 88억6천500만원(19.1%), 60대 60억3천500만원(13%)보다 두드러진 수치다. 20대도 27억3천600만원(5.9%)를 차지했다. 연령대 별로는 40대가 369명(28.7%), 30대가 341명(26.55%)로, 전체의 55.3%이 304
오비맥주 카스 프레시가 2025년 1분기 맥주 가정시장에서 48%의 점유율로 판매량 기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p 상승한 수치로 1위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한층 더 기록적인 성장폭을 달성하며 ‘국민맥주’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일 오비맥주에 따르면 카스가 2024년 가정시장에서 연간 46.2%의 점유율로 1위를 굳건히 지킨데 이어 성장세가 올해 1분기까지 이어지며 48%에 달하는 높은 점유율로 맥주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주력 브랜드 카스의 선전에 힘입어 1분기 오비맥주는 60.1% 점유율을 기록, 제조사 중 1위를 차지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카스가 다시 한번 국내 맥주시장의 정점을 새롭게 써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품질 혁신과 소비자 중심의 브랜드 경험 확대 등을 통해 명실상부 1위 브랜드로서의 여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스는 2025년 첫 광고 캠페인 ‘모두의 마음을 프레시하게!’ 공개를 통해 브랜드 활동의 포문을 연 데 이어 3월에는 ‘신선함’과 '혁신'을 강조한 비주얼 브랜드 아이덴티티(VBI) 리뉴얼을 단행하며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일시 : 2025년 6월7일(토) PM 2:00 □장소 : 더컨벤션 신사 그랜드볼룸 4층(02-6081-5000) □연락처 : 02-6952-9329(세무법인 명인)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산불피해, 통상환경 변화 등 현안과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13조8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확정했다. 당초 정부안 12조2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 더 확대된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 1천억원 △통상·AI 경쟁력 제고 1천억원 △민생지원 8천억원 △건설경기 보강 8천억원 등 총 1조8천억원을 증액하고, 일부 융자사업 조정을 통해 2천억원 감액했다. 먼저 영세·중소사업자 매출기반 확대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8천억원이 증액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4천억원)과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1천억원) 등이 포함됐다.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도 최대 7% 인상한다. 또한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통신사 보안사고 관련 AI 활용 통합탐지 시스템을 올해까지 앞당겨 구축하고, SW 취약점 제거 개발로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를 꾀할 계획이다. 부진한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로·철도 안전관리 등 SOC 투자에 8천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GDP 대비 △2.8%에서 △3.3%
김기영 명지대 교수, 20회 감사인포럼서 주장 일정규모 이상 민간위탁사업 외부감사 받아야 지방보조금 검증대상도 3억원→1억원으로 강화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제 해결방향을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민간위탁사업 등의 회계감사 관련 최신 법원판례의 비판적 분석과 파생과제’를 주제로 제20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5일 지자체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작성 제출한 결산서에 대해 반드시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례안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볼 수 없고,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인회계사법 제50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기영 명지대 경영대학 교수(차기 한국회계학회장)는 대법원의 판결근거로 3가지를 꼽았다. △지방의회의 자치사무 관련 조례 제정권한 보유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요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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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0일 17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