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 이달부터 시행 학회·학술대회 참여시 보수교육 시간 인정, 조세자료 구독료 할인 공동연구 논문 발표시 논문게재료 100만원+연구장려수당 100만원 세법건의 내용 개정안에 반영시 1인당 100만원 포상금 총상금 1천400만원 규모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포상제'도 시행 한국세무사회가 1만6천여 세무사의 연구학술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세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단의 장려대책을 내놨다. 보수교육 시간 인정, 교육비 면제, 조세자료 구독료 할인을 비롯해 2천500만원 이상의 포상금과 지원금도 내걸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전 회원을 세법연구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연구학술 활동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학회·연구활동에 세무사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최신의 세법정보와 지식으로 무장시킴으로써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세무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고 조세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 ▶세무사회원·조세연구소 연구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 바람직한 세제 개편 제언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조정, 정책 목표와 상충 지적 상속세 등의 각종 공제금액이 20년 넘게 동결되고 기준금액도 장기간 미조정된데 따라 세금 부담구조가 왜곡되고 있어,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왜곡효과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3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조세정책 관점과 주요 과제별 개편방향' 발표를 통해 각 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진단했다. 우선 근로소득자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기부금은 공익을 위해 자신의 소비능력(소득)을 희생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자·법인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어 현재의 기형적인 모습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소득공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기부금 특별소득공제는 2014년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생활과 경제활동을 위한 필수적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성형·1인실 이용 같은 소비적 지출은 제외하고, 경제활동 능력 회복 목적 의료비는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달 9일 세무사회관에서…선착순 200명 접수 중 김겸순 세무사, 상증세 절세비법 공개 예정 한국세무사회가 두 번째 대국민 무료 절세특강을 실시한다. 지난달 13일 ‘양도세’에 이어 이번에는 ‘상증세’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주제로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절세특강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강의가 끝난 후에는 무료세금상담이 이어진다. 22일부터 선착순 200명까지 신청 접수 중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상증세 절세특강 강사는 김겸순 세무사다. 김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이자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삼일아카데미 등에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 저서로 ‘무역회계와 세무실무’ 등이 있다. 무료 절세특강을 들으려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일반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하거나 전화신청(연수출판팀) 또는 포스터 속 QR코드를 통해 구글 폼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절세특강 후 무료세금상담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가량 예정돼 있다.
박해성 전무이사 "합리적 규제완화 이뤄지도록 법제처가 적극 나서 달라" 송상훈 법제심의관 "현장 목소리 반영…개정안 심사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 법제처는 현재 법령 심사가 진행 중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18일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개정안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으면 현재는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음료만을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성인용으로 표시된 음료로서 알코올 도수 1도 미만이 포함되거나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맥주와 동일한 공정으로 제조해 알코올만 제거하는 비알코올 맥주와 무알코올 맥주를 종합주류도매업자가 같이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간담회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모인 협회를 찾아 주류산업 및 주류 판매업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와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송상훈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박해성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전무이사, 김지현 한국주류산업협회 이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담당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박해성 중앙회 전무이사는 건전한 주류 소비와
기재부, 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 열고 운영계획 수립…9월초 국회 제출 우리나라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첫 회의가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전오(성균관대 명예교수) 위원장의 주재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계획 및 중장기 경제 여건에 대한 전망 등을 논의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 등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날 회의는 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로 열렸다.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경제 여건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수립된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9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2024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민간공동위원장 위 원 소 속 이 전 오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경제사회전문가 위 원 소 속 정 대 희 (거시경제)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3일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현대위아㈜를 찾아 협력사의 AEO 공인 취득을 위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AEO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 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재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현대위아는 2022년말 AEO 공인을 취득한 이래 대기업-협력사간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협력사의 AEO 공인 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1개 업체가 지난해 11월 공인을 취득했으며, 2개 업체가 공인심사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AEO 공인기업은 수출입 통관시 서류 제출 및 세관검사 비율 축소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AEO 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3개 국가로 수출하면 상대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민 심사국장은 현대위아 대표·임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 통관부터 상대국 수입 통관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통관 혜택을 받을
서울시,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서울시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세무상담과 신고지원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세무상담 및 종합소득세 신고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세무상담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며, 전문 세무사가 센터에 상주해 상담해준다. 상담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에 필요한 서류, 절세방법 등이며 센터별로 상담일과 시간을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전화=02-6925-4378 또는 070-4610-2637(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도 가능하다.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세무상담’도 진행한다. 시는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가 많이 찾는 이동노동자쉼터 5곳, 서울노동권익센터(금천사무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시 알아야 할 내용과 신고방법, 절세방안 및 2024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 등에
세무대리직무를 둘러싼 해묵은 변호사와 세무사 간 직역갈등의 의미를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세무서비스 전문화 현상에 발맞춰 기장대행 등 지속적·반복적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형성된 세무사들의 전문자격 독자성 확보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세무사법이 개정될 수 있었던 법사회적 의미를 고찰했다는 점이 이 연구가 주목받는 이유다. 강민조 동덕여대 교수는 지난 13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세무전문가의 역할과 세무서비스의 성격에 대한 법사회학적 소고' 논문을 통해 변호사와 세무사의 직역 갈등을 중심으로 세무전문가의 사회적 위상과 세무서비스 직무의 성격을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고찰했다. 그는 변호사와 세무사 간의 직역 갈등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법제)와 세무서비스 전문화라는 사회환경의 변화가 충돌해 발생한 사건으로 진단했다. 특히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시장 공급과잉과 세무서비스 전문화를 갈등 배경으로 지목했다. 미국식 로스쿨 도입에 따라 변호사 시장이 공급과잉 상태에 이르게 되자 변호사 직역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세무사 명칭의 사용과 세무대리 범위를 둘러싼 직역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21명 세무조사 착수 벗방(벗는 방송) 방송사 소속 직원이 수억원의 후원금 사실을 공개하며 일반 시청자들의 후원 경쟁심을 자극함에 따라, 대출까지 받아 가며 BJ를 후원한 시청자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BJ가 옷을 벗고 신체 노출을 하며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 방송으로,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노출과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벗방을 운영하는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시청자인 척 위장해 소속 BJ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는 등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으며, 이를 알 리 없는 일반 시청자는 대출까지 받아 가며 BJ를 후원하다 생활고에 빠졌다. 특히, 이들 벗방 방송사·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아파트 등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경비를 계상했으며,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
관세청, 한소라 주무관 '3월의 관세인' 선정 유공공무원·1분기 핵심가치상도 시상 전략물자를 밀수출한 후 해당 대금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업체를 적발한 한소라 서울세관 주무관이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118억원 규모의 전략물자 반도체 IC칩을 밀수출한 후, 저가의 반도체소자를 고가로 허위신고한데 이어 허위 송품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해 밀수출 대금 75억원을 수령한 업체를 적발한 한 주무관을 3월의 관세인으로 15일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략물자는 핵무기·생화학무기·미사일·재래식 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이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기술, 무기 제조 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물자를 말한다. 관세청은 이날 시상식에서 고위험 이사물품을 전량 X-레이로 검색해 실탄·모의총포 등 위해물품을 적발한 유정희 서울세관 주무관을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시상했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을 재산정해 다국적기업에게 16억원 수정신고를 유도하고 향후 5년간 총 20억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이원욱 부산세관 주무관을 ‘심사 분야’ 유공자로, 여행자 선별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선별기준을 개발해 메트암페타민 6.9kg을 적발한 민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