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지속 가동, 담합·세금탈루 엄정 대응 농축수산물 5종 신규 할당관세 적용…공정위 시장감시도 강화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가격 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4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담합과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다음달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외국기업 대표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23일 서울청에 따르면, 강민수 청장은 전날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이승수 회장을 비롯해 기업대표 19명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강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 대표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안내했다. 이어 서울청은 참석한 기업 대표들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신고사항과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및 권리보호 규정에 대해 안내하고, 세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승수 회장은 “서울청장께서 직접 현장에 찾아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협의할 때 필요한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강민수 서울청장은 간담회를 마치면서 “기업인들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연합회 이승수 회장 또한 “앞으로도 서울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과세당국 세제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관세청,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 발간…사례 1천21건 수록 해외직구 시대를 맞아 너도나도 해외직구족(族)에 속속 참여하는 가운데, 자신이 주문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 상황도 이제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해외직구 물품이 특송화물로 반입될 경우 특송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직접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통관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 반면 국제우편으로 해외직구 물품이 반입될 경우 진행정보 확인을 위해선 우편물(등기)번호가 필요하다. 우편물 번호가 ‘영문 2자리+숫자+영문2자리(국가코드)’로 되어 있지 않은 일반우편물은 조회가 불가능하다. 국제우편물로 수입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도 있다.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너 금지되는 물품,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물품 등등은 우편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일반수입신고 과정을 거쳐 수입통관해야 한다. 관세청은 23일 전자상거래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등 지난 1년 동
국립조세박물관 17번째 특별전 개관…'세상만사(稅上萬事)' 7개 전시 공간서 만나는 옛사람들의 세금 이야기 주변에서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는 재산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물론, 부당한 세금징수를 호소하며 지금과 같은 조세불복을 조선시대에도 제기할 수 있었을까? 국세청은 18일 국립조세박물관에서 ‘세상만사(稅上萬事), 역사 속 세금이야기’ 개관식을 열고, 우리와 밀접한 ‘세금’을 소재로 한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8일부터 8월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옛 문서 속 다양한 세금 기록을 전시하는 등 조선시대 백성들의 삶과 함께 어우러져 발전해 온 선조들의 따뜻한 조세행정을 살펴볼 수 있다. 특별전 전시 공간은 7개 주제로 나눠 △세금의 기록을 만나다 △자문, 백성들의 세금이야기 △실록, 조선왕들의 세금이야기 △청원, 백성들의 민원이야기 △분재, 백성들의 상속이야기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체험 코너로 구성된다. 또한 이번 전시 제목의 글씨는 인기 드라마 ‘미생’·‘대왕세종’ 등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멋글씨 예술가(캘리그라피스트) 강병인 작가가 직접 참여했으며, 박물관 로비에는 백성을 사랑한 왕, 세종의 사상과 업적을 실록 기록과 함께 디지털 실감 영상
내년 6월1일부터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국토부, 과태료 '1/2~1/5 수준' 하향조정 추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내년 6월1일부터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으나,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과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올해 5월31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자발적인 신고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기간 동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 동안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하는 기능을 구축하는 등 임대차 신고 편의성도 높인다. 국토부는 또한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와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할 때 과태료
완도 다시마 활용한 소주 개발 수산물 소비 촉진 선진사례 선정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이사가 17일 ‘완도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보해양조가 완도금일수협과 맺은 다시마 소주 개발 협약(MOU)이 기업의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선진사례로 인정받아 수여됐다. 완도군은 해조류 등 수산물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며 미래 해양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지역으로 작년 행사 개최 후보지 공모, 현지 조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주관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로 결정됐다. 완도군 금일읍은 일조량과 바람 등 다시마 양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춰 국내 최고 품질의 다시마 산지로 유명하며,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70%를 책임지고 있다. 보해양조는 광주·전남 대표 기업으로써 이러한 지역 특성과 높은 품질의 다시마를 활용한 소주 레시피 개발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완도군, 완도금일수협과 협력해 왔다. 또한 지난 2일 완도금일수협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다시마 소주 브랜드의 시장 안착을 위한 네트워크 협조 및 홍보.마케팅, 수산물 소비 촉진 및 해조류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로 했
내년부터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시행된다. 2차시험 회계감사 과목에서 IT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출제범위 사전예고제가 시행되며, 2차 재무회계 과목은 ‘중급’ 재무회계Ⅰ과 ‘고급’ 재무회계Ⅱ로 분리된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부터 새로운 시험제도가 시행된다며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시험제도의 주요 골자는 IT 비중 확대, 출제범위 사전예고제, 시험과목 변경 등이다. 우선 회계사의 IT 역량 강화를 위해 수험생들은 관련과목 3학점을 사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총 4차례에 걸쳐 IT 연관성이 높은 2천454개 과목을 IT학점인정과목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2차시험 과목 회계감사에서 IT 출제 비중이 5%에서 15%로 높아진다. 또한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험과목별로 세부분야를 구분하고 출제 비중을 사전에 공개하는 ‘출제범위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25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 범위 사전예고안을 확정해 금융위 홈페이지와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아울러 매년 하반기마다 공고안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해 4월말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이다. 시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종덕)은 무안국제공항 해외 여행객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노선이 중단된 지 4년 만에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해외 여행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체 이용객은 13만3천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9천724명 대비 91%가 급증했다. 하루 평균 1천478명이 이용한 셈이며,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면세 초과 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건수도 증가했다. 관세청은 해외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세관신고서 의무 작성을 폐지하고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관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종덕 세관장은 “모바일 세관신고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세관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예상 납부 세액까지 미리 알 수 있고 모바일 신고 후, 세금납부도 가능해 매우 편리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세관신고는 기존 종이신고서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면세범위(800달러) 초과 물품, 외화(1만달러 초과), 동식물 검역물품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신고에 취약한 노년층 등의 신고편의를
내년 4월까지 1년 더 연장 서울시가 서울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대규모 재건축사업 지역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4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이들 구역들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오는 2026년까지 클라우드 전환 항공·위성영상 정보 제공, 토지 경계 한눈에…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 검토 토지·임야 대장 양식이 기존 가로에서 세로양식으로 변경되고,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장애인에게 음성서비스와 번역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되며, 2차원 평면도면의 표시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이 검토된다. 국토부가 지적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에 나서며,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또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대표 부동산 정보시스템으로, 지난 2012년부터 국토부·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18종의 개별 부동산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포털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정보는 토목·건축설계·부동산개발 등의 기본정보로 활용중이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