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우선 추진

막걸리 첨가물 제한·창고기준 등 낡고 불합리한 주류 규제 완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대상, 벤처기업 인증·원천기술 보유 기업으로 확대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세청이 선정하는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이 추가된다.

 

가업승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컨설팅과 함께 사후관리가 강화되며, 찾아가는 세금상담을 적극 전개해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적기에 발굴·해소한다.

 

국세청은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힘이 되는 세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기업 11만5천여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경정청구 우선처리 등을 통해 7조2천억원 상당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했으며,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와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경영지원에 나섰다.

 

올해는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1만2천여개 기업을 추가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략적 세정외교도 강화해, SGATAR 총회 개최 등 고위급 협력 강화로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걸림돌 및 교민들의 세무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해 과세당국간 상호합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해 올해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우리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해소에 나선다.

 

K-SSUL(술)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코트라 및 해외 유통체인과 협업해 중소주류사가 해외 소비자를 직접 공략할 수 있도록 수출채널 다변화를 지원한다. 막걸리 첨가물 제한·창고면적기준·주류운반스티커 부착의무 등 우리 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도 혁파한다.

 

국세청은 올 한해 기업의 세무위험을 해소하는 고품질 컨설팅 제공에 나서, 가업승계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 구축, 사후관리 강화 등 컨설팅 품질 향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업승계 컨설팅 시스템을 대상자·상담 여부 확인, 상담 내용·진행상황 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전산화면을 개발하고, 사후관리기간 단축 등 개정사항 반영 및 대표이사 취임 등 공제요건 미충족 여부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경우 우선 처리대상을 기존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인증 및 신성장·원천기술 보유 기업으로 확대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정부지원과제 등 간편한 심사는 지방청에서 전담 처리한다.

 

법인세 공제·감면컨설팅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행 1년간의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업무 전과정을 시스템화한다.

 

한편, 세정현장과 직접 소통해 납세자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한 현장 발걸음도 빨라진다.

 

국세청은 창업지원센터·소상공인단체 등 세무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방문해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적기에 발굴·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아파트 분양업자(위탁자)의 세금 체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돼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게 됐으나, 개정세법 분석 및 부동산 신탁회사(수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체납액을 대신 징수하고 압류 해제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사례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민생현장·산업현장 방문과 경제단체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지난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공주산성시장과 남동산단 및 중기중앙회 등 총 16회 현장방문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