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적극행정 및 창의학습동아리 우수공무원 시상식

이수미 양산세무서 조사관 최우수상, 이지수 창원세무서 조사관 우수상

 

 

시공사 부도로 25년간 고통받던 서민아파트 826세대의 증여세 문제를 사전컨설팅을 통해 해결, 감동세정을 구현한 이수미 양산세무서 조사관이 적극행정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거액의 법인세 부과로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에 대한 과세배경을 재검토해 지자체의 잘못된 재산세 부과가 원인인 것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한 이지수 창원세무서 조사관도 우수상에 선정됐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장일현)은 5일 적극행정 및 창의학습동아리 시상식을 열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공무원 6명 △우수관서 우수공무원 10명 △우수관서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창의학습동아리 3곳도 시상했다.

 

부산청은 먼저 하반기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을 통해 현장분야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특선 30명 등 총 38명을 선정했다.

 

최우수상(국세청장표창)을 받은 이수미 양산세무서 조사관은 시공사 부도로 준공까지 20년 이상 걸린 24평 이하 아파트 800여 세대에서 최근 아파트 부수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자, 과거 소송자료 등 과세자료를 능동적으로 수집하고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증여세 비과세 처리방안을 도출했다.

 

우수상(국세청장표창)을 수상한 이지수 창원세무서 조사관은 수년간의 영업손실로 경영난에 처해 공장용지를 매각한 납세자에 비사업용 토지 양도를 이유로 부과된 고액의 법인세가 지자체의 잘못된 재산세 부과에서 기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법인세를 바로잡았다.

 

부산지방국세청장상(특선)은 박재우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사관, 김용정 성실납세지원국 조사관, 박상도 거창세무서 조사관, 박주범 금정세무서 조사관 등 4명이 받았다.

 

박재우 조사관은 고령 납세자를 위한 알기 쉬운 맞춤형 세금교육 실시, 김용정 조사관은 중소기업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사례집 발간·배포에 기여한 공로를 각각 인정받았다.

 

박상도 조사관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원스톱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전담창구 운영, 박주범 조사관은 사기를 당해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수억원의 체납세액을 떠안을 뻔한 피해자를 적극적인 실사업자 확인으로 구제했다.

 

부산청은 또한 일선 현장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관서 5곳과 우수공무원 10명에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수여했다.

 

표창은 △적극행정 교육·홍보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 3개 분야로 나눠 시상했다.

 

적극행정 교육·홍보 분야는 부산강서세무서(우수공무원 한재영, 문승준), 창원세무서(우수공무원 임희택, 한지혜)가 기쁨을 안았다. 부산강서세무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의의 및 유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해 직원 98%가 온라인교육을 수료했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제출하는 등 적극행정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창원세무서는 관리자가 솔선수범해 적극행정 여건을 조성하고, 직원들은 창의적·적극적 업무자세로 각 과별 적극행정 릴레이를 펼쳤다.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우수관서는 부산진세무서(우수공무원 허준영, 박병태)와 양산세무서(우수공무원 김연종, 이창일)가 이름을 올렸다.

 

부산진세무서는 사전컨설팅제도를 통해 판결 전이라도 수증인의 소송가액을 배상함에 따라 소송 취하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취소하는 것이 적극행정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납부한 증여세에 대해 환급 결정했다.

 

양산세무서는 아파트 부수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 문제를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적극행정 최우수상과 동일한 사례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역시 양산세무서(우수공무원 황영, 김병주)가 받았다. 양산세무서는 조직 발전은 작고 사소하지만 변화를 위한 직원들의 관심과 열정,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뤄진다는데 초점을 두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사례 5건을 최종 선발했다.

 

부산청은 이외에도 창의학습동아리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1팀 등 3팀을 시상했다.

 

IT홍익인간(정전화 성실납세지원국 정보화관리팀, 지우석 법인세과 등)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프로그램(엑셀 VBA)을 자체 개발·배포해 납세협력비용 감소 및 신고율 제고에 기여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소세원(김보석, 서호성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등)은 일선 소득세과 신규·전입 직원들이 업무 매뉴얼 및 지침, 업무처리 노하우 등의 업무도움자료를 손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과 보물창고’ 커뮤니티를 개설해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감을 축소한 사례로 우수상을 받았다.

 

헌법 제38조(구수연, 경수현 조사1국 조사관리과 등)는 외부강연 등 사업소득 탈루에 대한 과세 기법을 개발해 탈루자를 추출하고 세수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장일현 부산청장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거나 업무 개선을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올해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에서 우리 부산청 직원들의 역량과 자질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돼 청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며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