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총포·화약류 등의 수출입과정에서 통관절차 등을 총망라한 매뉴얼이 발간됐다. 이번에 발간된 총포·화약류의 통관 매뉴얼을 통해 세관 직원은 물론, 경찰청과 총포화약협회 등 관련 기관 직원들도 주요 내용과 절차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11일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반출입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총포·도검·화약류에 대한 관련 제도와 법규사항,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HS코드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총포·화약류 등 위해물품 한권으로 끝내기’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에는 기존 총포화약법에서 다루고 있는 총포·도검·화약류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3D프린터로 제작된 총포, 개량형 새총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안전 위해물품(모의총포)를 담고 있다. 개량형 새총은 모의총포 발사체의 운동에너지를 기준으로 0.2J(약0.1kg의 물체를 1m 이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 1m거리 A4지 5매 관통)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등 인명·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매뉴얼에서는 세관 직원 뿐만 아니라, 경찰청, 총포화약협회 등 관련 기관 직원들도 주요 내용과…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수출입기업 애로 해소 및 기업피해 예방 등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8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11일 밝혔다. ‘Best 적극행정인’상을 수상한 황혜숙 관세행정관 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AEO업체(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가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활용해 피해를 예방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이유영 행정관 팀은 기존의 무담보 납기연장 정책을 보완한 '3개월 단위 리볼빙 방식 납기 연장' 운영방안을 수립해 코로나 19 관련 세정지원 효과를 극대화했다. 강민규 관세행정관 팀은 '원산지기준 불충족 사례 60선'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 후 동일 품목 및 협정을 활용 중인 571개 수출업체에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해 안정적인 FTA 활용에 기여했다. ‘노력상’을 수상한 강보경 관세행정관은 코로나 19로 인한 수출물품의 선적 애로가 발생한 A.T.A. 까르네 일시 수출물품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선을 건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A.T.A. 까르네는 A.T.A. 협약 가입국간 전시회 참가물품 등을 일시 수출입할 경우 재수출조건으로 까르네 증서를 이용해 세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석현)은 10일 섬진강 및 영산강 유역을 비롯해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8월31일)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특히 광주청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또한 국세환급금 발생시 부당혐의 없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조기 지급하고,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준다. 신청 방법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홈택스)으로 신청하면 된다. 체납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보류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세무조사 연기는 원칙적으로 연말까
국내 소매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총 12만갑(6억원 상당)을 구입해 우체국 EMS를 통해 153회에 걸쳐 홍콩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중국인 J씨(남, 43세)외 1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최근 홍콩세관에서 한국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밀수되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전자담배 판매현황 및 우체국 CCTV 분석과 차량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을 특정했다. 이후 피의자가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해 피의자가 발송한 우편송장 및 홍콩으로부터 받은 주문내역 등 증거자료를 압수하고 범행사실 전모를 밝혀냈다. 서울세관 조사 결과, 국내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중국인 J씨는 최근 홍콩에서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면서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한국에서 담배를 밀수하기로 홍콩의 현지 판매책과 공모했다. 홍콩의 판매책이 모바일 메신저로 주문하면, J씨 등이 서울 연희동 지역 20곳 가량의 편의점을 돌며 전자담배를 구매하고, 우체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했다. 특히 200만원 초과 물품을 우편EMS로 발송하는 경
인천본부세관은 내달 3일 항공물류업체가 참여하는 ‘제3회 항공물류 적하목록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항공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적하목록은 수출입통관을 위한 관세행정의 핵심 정보로, 정확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적하목록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으로 정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가 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은 관세법 및 통관절차에 대한 인식과 전문 지식을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적하목록 경진대회를 실시해 왔다. 이번 적하목록 경진대회는 인천공항 항공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적하목록 작성·제출과 관련한 지식을 평가하는 대회로 인천세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인천세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적하목록 경진대회 결과는 내달 9일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개인 및 단체 성적우수자에게는 인천본부세관장상과 상금이 주어진다.
대전세관(세관장·박철웅)은 국민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7일 대산항 선박 진출입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산항도선사회와 ‘관세국경 관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세관은 대산항을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해상운송 분야에 넓은 식견을 갖고 있고, 대산항 해상지리에도 익숙한 도선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대산항도선사회와 수차례 의견을 교환한 끝에 이날 항만감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대전세관은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로 부두에 입항하는 외국무역선과 선원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총기류, 마약류 등의 위해물품 밀반입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덕종 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세국경에 작은 빈틈이라도 생겨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갖고 MOU를 확대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협약당사자 간에 상호 보완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관세국경 관리에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7일 대강당에서 서울시내 면세점에 국산품을 납품하는 50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면세점을 활용한 중소·중견규모 면세점 납품업체들의 판로 개척과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납품업체의 종합적인 지원 희망을 반영해 서울세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무역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등 정부와 민간의 7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설명회로 개최됐다. 서울세관은 K-팝업스토어·이동판매대 등 면세점에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활동을 설명했으며, 협업기관인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올해 무역의 날 수출의 탑 포상 제도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서는 간접수출 실적증빙 방법과 절차를 안내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수출관련 자금지원과 정책매장 입점안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수출지원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이 한자리에서 관련기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청취했다. 또한, 설명회 후반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한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해당기관 관계자로부터 직접 듣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양방향…
얼마전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입한 A씨는 구입물건이 세관검사로 약간 파손돼 온 것을 발견했다. 손실 보상절차를 알아보던 A씨는 청구를 포기했다. 손실금액이 적은 데다 손실보상 신청서 및 구매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세관검사로 파손된 해외직구물품의 손실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0일부터 보상금액 30만원 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이다. 인천세관은 “해외직구 물품의 세관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손 등 30만원 이하 소액의 손실이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금액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은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화주가 손실보상 신청서 및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세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그래서 손실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화주가 손실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달 10일부터 세관검사로 발생한 소액의 손실에 대해 화주가 손실보상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 없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해외직구 물품의 95%가 30만원 이하의 소액에 해당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국민은 세관검사로…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5일 포항세관 김예지 관세행정관을 '7월 대구세관 참일꾼'으로 선정·시상했다. 김예지 행정관은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대구세관의 다양한 기업지원노력을 SNS로 소개해 ‘관세청 SNS홍보콘텐츠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동영상에 담아 제작해 홍보했다. 대구세관은 이와 함께 항만세관 최초로 ‘열화상카메라+전자출입시스템(QR코드)’를 울산세관 통선장에 도입한 홍창표 관세행정관에 상장을 수여하고, 효율적인 방역환경을 조성한 공을 치하·격려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중소기업과 관세행정고객 지원에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5일 소극적·불합리한 행정 타파와 적극행정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행정 실천의지 다짐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명구 서울세관장과 직원들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서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구현은 물론,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제도 활용과 면책제도 활성화를 다짐했다. 이명구 세관장은 “국민이나 기업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다 적극적·창의적으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업무처리로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면세점 공용시설 이용 내수통관 물품 판매 허용 및 코로나19 해외통관 애로 수출기업 지원 등 우수사례 4편을 소개해, 전 직원이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적극행정 마인드를 확산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서울세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들의 적극행정의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출입기업과 유관기관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 구현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세관장·김윤식)은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통해 7월말 현재 141개 업체에 환급금 10여억원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환급지원을 위해 수출실적 분석을 통해 수출실적이 있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몰라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았던 업체에 환급금을 집중 안내했다. 우선 '환급금 찾아주기 T/F'를 구성해 지난 5월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의 집중 지원기간을 운영했다. 특히 업체별 1:1 상담직원 지정을 통해 전화상담, 방문상담을 실시해 환급예상금액, 환급요건, 환급절차 등 밀착컨설팅으로 7월말 현재 141개 업체에 환급금을 돌려줬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00% 증가한 것이다. A사는 "환급금 찾아주기 안내문을 통해 예상환급금을 정확히 알게 돼 환급금을 신청했다"며 "6천300만원을 환급받아 코로나 시국에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세관에 감사를 표했다. 300여만원을 환급받은 B사는 "관세사 수수료 부담과 사내 인력부족으로 환급신청을 못하고 있었는데 세관의 친절한 상담으로 유니패스를 통해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환급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반도체 장비·부품 저가신고를 적발해 302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국내 산업보호에 기여한 김희정 관세행정관이 이달의 서울세관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4일 김희정 관세행정관 외 4명의 관세행정관을 7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김희정 관세행정관은 반도체 장비 및 부품을 저가신고해 온 다국적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를 적발해 불복 없이 240억원을 추징했다. 이후 유사업체의 성실신고를 유도해 수정신고를 통한 62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등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 보호에 기여했다. 분야별 으뜸이로는 이윤경·강규연·이정화·김남국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이윤경 행정관은 수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한 수입신고 가이드라인 및 심사매뉴얼을 마련해 공유했다. 또한 수입식품 4건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를 적발하고 이들 품목의 품목분류 신고 오류 위험요소를 발굴해 전국 세관에 전파했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강규연 행정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해외직구 개인방역물품의 신속통관제도를 악용해 중국산 미인증 체온계 4천455점(3억3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후 정식 인증제품으로 오픈마켓에서 판
주류 수입업체 A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각종 모임 자제로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경영난을 겪었다. 직원 급여, 희망 퇴직금 등 필수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고민하던 A사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성남세관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맥주의 조기폐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약 77억원을 환급해 준 것. A사는 “환급금을 직원급여, 희망 퇴직금 등 필수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성남세관(세관장 원용택)은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자금경색을 호소하는 업체에 무담보 납기연장 및 조기 환급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했다. 올해 3월부터 관세 등 무담보 납기연장을 허용해 기업의 급한 자금 숨통을 틔우는 한편 납부기한 연장 기간을 3개월 단위로 하여 업체의 재정상태 및 납부의지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체납 발생 부담을 최소화했다. 성남세관에 따르면 8월3일 현재 무담보 납기연장 37건(55억원) 중 30건(35억원) 납부됐으며, 체납은 발생하지 않았다. 원용택 성남세관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업체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위기상황 조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여객기 좌석공간에 화물을 실어 운송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통관과 관세 절감을 지원한 김미현 관세행정관이 '7월의 인천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김미현 관세행정관을 '7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해 3일 시상했다. 김미현 관세행정관은 여객기 좌석 부착용 화물 운송용기(CSB)를 일반 항공기 탑재용기(ULD)로 인정해 용기목록 제출로 수입신고를 갈음함으로써 신속히 통관하도록 하고,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되도록 하여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처한 항공업계를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에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통합이전을 완수하여 인천항 여객과 화물의 신속통관에 기여한 박재우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일반통관분야 유공자에는 저위험 감면대상물품 수입신고시 서류제출을 전산화하는 등 시스템 개선에 기여한 최진한 관세행정관, 휴대품통관분야 유공자에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회사용 물품에 대해 통관 안내문을 제작·배포한 서주희 관세행정관이 뽑혔다. 아울러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 분할 수입신고를 통해 FTA협정세율을 부당 적용받은 29개업체를 적발한 서상기 관세행정관이, 심사 분야 유공자에 환급지원 TF팀을 구성하고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는 지난 29일 2층 대회의실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본부장·정일정)와 안전한 국경관리와 입국검사장 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점증하는 국민 안전 위협 속에서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철저한 국경관리를 위해 체결됐다. 검사과정에서 위해물품 발견시 적극적인 공동대응, 검역본부의 검역 엑스레이(X-RAY) 운용에 따른 양 기관간 판독능력 강화를 위한 직원 교차교육, 관련 적발정보의 교환 등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그동안 양 기관은 외국과의 최접점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하는 물품과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 국내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공항을 통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ASF발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항공기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 인천세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국경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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