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상향(주류면허법 §13)
|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 기준금액 2배 상향 ㅇ 아래 금액 이상 주세 포탈 - 탁주 : 100만원 - 기타발효주류 등 : 400만원 - 증류주, 주정 : 1천만원 - 맥주 : 2천만원 |
□ 주세포탈 기준금액 추가 상향 ㅇ (좌 동)
- (좌 동) - (좌 동)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04월 26일 17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