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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2. (월)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2023년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1)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상향(주류면허법 §13)

 

정 부 안

수 정 안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 기준금액 2배 상향

 

아래 금액 이상 주세 포탈

 

- 탁주 : 100만원

- 기타발효주류 : 400만원

- 증류주, 주정 : 1천만원

- 맥주 : 2천만원

 

주세포탈 기준금액 추가 상향

 

 

(좌 동)

 

 

500만원

 

- (좌 동)

-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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